돌봄·방과후활동 제공 ‘늘봄학교’ 2학기부터 초1 누구나 갈 수 있다

교육부, 2024 주요 정책 발표

유보통합 ‘모델학교’ 30곳 선정
3월부터 전담인원이 학폭 조사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생은 누구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방과후활동 등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늘봄학교 업무 전담조직이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합친 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모델학교’ 30곳도 생긴다.

교육부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초등학교에서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2000개교 이상에서 시행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지난해 초1 학생들의 돌봄 참여율은 34.5%에 그쳤다. 올해 2학기부터는 초1 중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최대 오후 8시까지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내년에는 1~2학년, 2026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초1에게는 정규 수업 외에 매일 2시간씩 학교 적응 지원이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교원에게 늘봄학교 업무가 돌아가지 않도록 늘봄학교 운영 업무를 전담할 ‘늘봄지원실’을 올해 2학기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늘봄지원실장은 공무원이 맡고, 교육공무직 실무직원과 늘봄전담사, 늘봄 프로그램 강사가 배치된다.

유보통합도 계속 추진한다. 교육부는 공모를 거쳐 유보통합 시범운영기관 역할을 하는 모델학교 30곳과 시범지역 3곳을 3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은 학부모가 느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점을 합쳐 운영된다.

5세 보육료 40만원으로 확대…대학 ‘무전공 선발 인센티브’ 추진 일단 유보

유보통합추진단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연장형 돌봄모델을 유치원에 이식하거나 교육청의 유아 교육과정 컨설팅을 어린이집에 연결해주는 등의 시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세 아동의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규모는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작업은 올해 6월까지 마무리한다.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도 만든다. 교육발전특구는 대학·기관과 협력해 자율적인 학교 모델을 구축하는 지역을 정부가 지원하는 체제로, 올 3월 시범지역 1차 지정을 앞두고 있다. 지자체는 다양한 사교육 완화 방안을 내건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예컨대 원어민 교사와 함께 놀이 중심 유치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전 학년 대상 늘봄교실을 운영하는 모델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교육 체제 내에서 진로 교육 등을 해줌으로써 사교육을 자연스럽게 배제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신입생 무전공 선발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충족해야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던 방안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학과 간 벽 허물기 노력 등을 정성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커리큘럼 등을 바꾼 대학에는 지원이 많이 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며 “(무전공 선발 비율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맡는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기존 1022명에서 1127명으로 105명 증원한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급별 사회정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선다. 내년 전국에 도입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RISE)을 위해 상반기 중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하반기에는 글로컬 대학 10곳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김나연·남지원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