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으로 의대교육 진일보" vs "값비싼 대가 치를 것"(종합)
의대생단체, 인프라와 인력 확보·임상실습 강화 등 요구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두고 매번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논의에 교육부와 의대생 단체가 처음으로 참여했다.
양측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갖고 의대증원 논의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유관부처인 교육부의 인재양성정책과 관계자와 우성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자리했다.
복지부는 모두발언에서 "증원을 뒷받침할 정부와 학교의 투자로 의대 교육이 진일보할 때"라며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고, 의협은 "잘못된 결정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를지 모른다"고 경고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의협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이공계 학생들이 다 의사 된다고 난리"라며 "우리나라 큰일 났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이어 "의학 교육은 강의실에 의자 몇 개 더 갖다 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초 의학교육은 (이미) 벅찬 상태"라고 지적했다.
양 단장은 "정부의 무리한 추진에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교육 부실화를 우려한다"면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떠맡은 현장의 혼란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의 의사 수 비교만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한다면 붕괴 위기의 지역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양 단장은 "오늘의 잘못된 결정으로 미래에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지 모른다"며 "필요한 지역, 분야에 의사를 확충할 맞춤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개월간 의학교육 (입학정원) 점검반을 통해 학교의 투자계획과 의지를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정 정책관은 "단기간 증원할 경우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정부도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교수를 늘리고, 평가인증 강화를 통해 의학 교육의 질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정책관은 "시대에 맞춰 의대 교육도 진일보해야 한다"면서 최근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입장 표명을 재차 요청했다.
2시간 30여분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양측은 "의학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물적·환경적 개선과 교육과정 개편과 교수확보 등 질적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의대생 단체는 충분한 인프라·기자재와 교수 인력 확보, 다양한 경험 제공과 임상실습 교육 강화, 의학교육 평가인증 제도 내실화 등을 요구했다. 전공의 단체는 근무시간 단축 등 근무 여건 개선, 실습병원의 다양화 및 질 제고, 충실한 지도 전문의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대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을 위해서는 의대 교육연차별로 필요한 인프라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분석하며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복지부는 의대생 단체가 요구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개선은 물론 교수인력 확대, 임상 중심의 교육과정 마련, 필수‧지역의료 현장경험과 핵심역량 습득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전공의 단체는 지난 22일 "전공의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 전공의의 86%가 의대증원이 강행되면 단체행동에 참여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측은 전공의나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가능성에 대해 이날 추가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의대증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모나 발표 일정도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김한숙 과장은 "의협에 약속한 대로 일방적 결정이 아닐 수 있게 협의체를 통해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다음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오는 31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양측은 기존에 논의했던 안건 중 미해결 의제들을 선별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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