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무전공 비율’ 따져 지원하겠단 방침 유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무전공 신입생 모집 비율을 충족하는 대학에만 추가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이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뽑은 뒤 사후에 전공을 결정하도록 하는 무전공 확대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입생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교육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해 인재양성체계를 혁신하는 대학에 재정사업과 연계해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학혁신 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을 통해 대학에 국고 지원을 하는데, 올해엔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평가해 재정 배분을 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가 정한 무전공 신입생 모집 비율을 충족해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당장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정책연구진에게 받은 시안에 따라 올해 입시를 시작으로 2026학년도엔 서울대 및 수도권 사립대 신입생의 25% 이상,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30% 이상을 무전공으로 뽑아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신입생 25% 이상 무전공 선발’이라는 정책 목표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전공 확대 방침에서 물러서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엄격하게 유형별 (선발 비율) 기준을 정하지 않더라도 대학 자체적으로 혁신적인 모델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런 부분들은 유연하게 수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