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

[EBS 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오늘 오후 대통령께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보고를 받은 후 교육은 자유사회를 탄탄하게 떠받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철저히 준비하여 두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하게 되는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과 같은 제도들을 학교현장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 혁신을 위해서는 RISE와 글로컬대학 등 벽을 과감히 허무는 선도모델을 많이 창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한 해를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계획과제들의 실행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 수능 실현, 교권 보호, 학교폭력 대응 등 교육 회복에도 집중해 왔습니다. 

교육 과제들이 무난히 이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지역사회 등 모두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었습니다. 

2024년 올해에는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저출생 위기로 모든 아이의 성장 지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면서 교권 추락, 사교육, 학교폭력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교실혁명이 가속화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는 교육의 힘으로 역동적인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비전 아래 3대 추진방향에 따라 10개 과제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의 힘으로 저출생 위기 대응, 교육의 과도한 경쟁 완화, 지역 성장 동력 창출, 사교육 부담의 대폭 경감까지 난제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 나가겠습니다. 

과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으로 출생률 반등의 계기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하고 개선한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하겠습니다.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매일 2시간의 수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재미있고 다양한 우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우수기관과 협력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교육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늘봄학교 업무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도입하여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24년 1학기에는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할 기간제교원 2,250명 이상을 배치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 전담 실무인력을 1명씩, 1명 이상씩 배치하여 늘봄 업무를 교사에게서 분리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2025년에는 큰 규모의 초등학교부터 늘봄학교 업무를 총괄할 늘봄지원실장을 공무원으로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0세부터 국가책임 교육·보육 체제 구축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녀가 유치원, 어린이집 어디에 다니든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를 향상하겠습니다. 

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올해 5세에 대해서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월 5만 원 추가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교육통합선도사업 운영을 통해 모델학교와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국민들께서 유보통합의 성과를 미리 체감하실 수 있는 과제들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통합모델을 확정하고 교육부로의 중앙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에 이어 지방 단위 통합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실혁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교육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먼저, 교원을, 교권을 강화해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혁명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사의 수업 외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교권보호 5대 입법을 기반으로 악성 민원이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교육청과 함께 교원을, 교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월에는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프로젝트, 토론 등으로 수업 방식을 다양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평가를 혁신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전체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설치하고 피해학생 회복 지원, 법률자문 등 맞춤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폭력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겠습니다. 

3월부터는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할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촉과 연수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105명을 증원한 1,127명 규모로 운영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여 등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건강한 정신과 신체·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육동아리 운영학교를 3,300여 개교 추가하고, 예술동아리 운영학교도 170개교 추가할 예정입니다. 

인성·덕목을 함양할 수 있는 리더십 새싹캠프를 새로 도입해 인성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학교급별 정신건강 위기선별 검사도구, 마음EASY 검사를 개발해 적용하겠습니다. 

긍정적 태도와 감정 관리를 기르는 한국형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 상담·치유 Wee 프로젝트의 기능을 기존의 폭력 문제 대응을 넘어 정신건강 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원 기관과 지역 병·의원을 연계하여 적기에 학생들이 상담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의 우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캠프를 초·중·고생 21만 명을 대상으로 지속 운영하고, 내년에 수업시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정보 교과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양질의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별 학습진단과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디지털교과서를 올해 11월까지 영어·수학·정보·특수교육·국어 과목의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하겠습니다. 

원활한 AI 디지털교과서 운용을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대상 학년에 1인 1디바이스 보급을 올해 안에 100% 완료하고, 학교 네트워크 정비 및 인프라도 철저히 개선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사 15만 명과 학교의 변화를 이끌 리더교사 1만 1,500명의 연수도 추진합니다. 

세 번째, 과감히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으로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동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RISE를 통해 대학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여 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25년 RISE의 전국 도입을 위해 시도 전담조직 등 지역 단위 추진체계 구축을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담대한 대학혁신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전체 대학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혁신 모델을 포함하는 글로컬대학을 10개교 내외로 추가 지정하여 대학의 혁신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기회와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융합 인재 양성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 선택 기회를 보장하여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이 이루어지도록 대학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전공 자율 선택의 범위는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과 계열 단과대 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을 합쳐 25%를 목표로 추진하되, 이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도 준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관 부처인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지자체·민간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성장에 가난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소득층에 두텁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저금리 학자금대출도 그 대상과 이자 면제 기간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연합기숙사 4곳을 착공하여 약 3,200명의 청년 주거 부담을 추가로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두 가지 종합적으로 추진할 현안 과제입니다. 

먼저,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발전특구를 전국에 도입하겠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산업체·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기반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하는 교육발전특구를 올해 3월에 1차 지정, 7월에 2차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된 교육발전특구에는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필요한 규제특례들도 과감히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유보통합·늘봄학교·자율형공립고 2.0 등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선도모델들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뿌리 깊은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 비리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고 수능과 사교육의 연관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검정시스템을 마련해 공정 수능을 지속 실현하겠습니다.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여 AI 기반 문제은행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양질의 학습 강좌 제공, 진로·학업·진학 멘토링 등을 추진해 공교육 내에서 학생 맞춤 대입 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 연령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교육 제로 모델도 발굴해 지역에 자율적으로 확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올해를 교육부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중심의 계획 과제부터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들과의 밀착 소통과 교육현장, 지역과 함께하는 공고한 파트너십을 통해 앞에서 소개해 드린 중점과제들을 착실히 하나도 빠짐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답변]

질문1

안녕하세요? 먼저 전공 자율선택제 관련해서 지금 방금 부총리님께서는 올해 25%를 목표로 추진하되 미달하는 대학도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오전에 사전설명회에서 듣기로는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고민 중에 있다.', '현장의 준비도나 여건을 고려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약간 결이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명확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학교현장에서는 작년에 늘봄학교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하셨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시범학교로 선정이 됐는데 돌봄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2학기 때부터는 정말 원하는 학생들은 대기 없이 진짜로 학원 뺑뺑이 없이 그렇게 학교에서 다 수용할 수 있다고 학부모님들께 정말 약속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답변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먼저, 늘봄학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 시범학교를 할 때는 그야말로 시범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강한 원칙, 또 학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강한 보장을 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기 때문에 늘봄학교가 처음 도입되는 2,000개 이상의 학교, 1학기부터...1학년부터 일단 원하는 학생들에게 모두에게 늘봄학교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가 올 초 시작할 때부터 이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고요.

지금 교육부의 가장 핵심 우선순위가 되는 정책입니다.

오늘 또 대통령 보고에서도 대통령께서도 강하게 주문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올 1학기부터는 1학년 2,000개 학교에, 2,000개 이상 학교죠.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2,000개를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개 이상 학교에 1학년 대상으로는 늘봄학교의, 그러니까 모든 원하는 학생에게 오후 시간 또 아침 시간에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그리고 특히 5, 6교시죠.

그러니까 2시간이죠, 2시간에, 어떤 경우에는 6, 7교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오후 2시간에 무상의 양질의 프로그램을 한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겁니다. 

그리고 2학기 되면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내년도 2025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2026년에는 초등학교 모든 학생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국민들께, 대통령께도 보고드리고 국민들께도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전공자율선택제는 제가 오늘 기자 브리핑에서 한 워딩이 최종 워딩입니다.

그래서 절대 저희가 자율전공선택제도 도입에 있어서 물러선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되, 다만 대학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부가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엄격하게 1유형, 2유형 해서 이렇게 정하기보다는 또 대학이 자체적으로 상당히 혁신적인 모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일부 대학은 벽 허물기 차원에서 전공의 자율선택제는 도입이 어렵지만 다른 차원의 벽 허물기, 다른 차원의 혁신도 혁신으로 인정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유연하게 저희가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당초에 제시했던 25%, 적어도 25%의 학생 선발에서 자율전공선택을 도입하는 거는 저희가 목표는 흔들림이 없고요.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고 또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질문2.

사교육 제로 모델이 눈에 띄는데 단순히 이게 공교육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해서 해당 지역에서 사교육이 줄어들 거라고 기대하기에는 조금 나이브한 접근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해당 지역이 사교육 영업을 중단시킨다든지 하는 어떤 특단적 대책 없이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 모델을 제시하시면서 효과를 기대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신지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2.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실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은 작년에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학교폭력 문제나 또 교권 회복이나 이렇게 해서 교육의 회복 쪽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많았습니다.

또, 사교육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사교육 카르텔 문제, 여기에 저희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킬러문항이나 이런 것들, 본질적으로 정말 반드시 정부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것들을 바로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느끼시듯이 이게 사교육을 전체적으로 경감할 만큼 큰 전환이 이루어지기에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교육의 회복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본질적으로 교육의 전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발표할 때도 들어 있지만 공교육 신뢰 회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교육을 경감하는 공교육 신뢰와 사교육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고 저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교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기반이 갖춰졌다면 그걸 100% 동원해서 사교육을 줄이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는 지금 설명드린 세 가지 방향이 다 근본적인 사교육 대책입니다. 

일단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은 영유아 시기부터 초등학교 시기에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들입니다.

그동안 11년 넘게 지연되면서 사실은 불필요한 사교육을 많이 유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늘봄정책과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사교육도 경감될 뿐만 아니고 저출생 반등도 충분히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교실혁명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되풀이되어왔던 노력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는 시기가 왔다, 특히 교권이 회복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고요.

교권 회복의 계기를 살려서 교사들이 정말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AI 기술이나 디지털 기술들이 결합된다면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이 충분히 가능한 시기가 됐고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올해 5,000억 이상의 역대급 교사 연수가 실시되는 만큼 많은 교실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그걸 통해서 근본적인 교실혁명을 통해서 사교육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대학, 특히 또 수도권 대학 포함해서 대학이 혁신 생태계 허브가 되는 대학개혁입니다. 

이것도 저는 단순히 그동안 학력으로 서열화돼 있던 대학 구조를 깨고 많은 대학들이 정말 좋은 대학으로 거듭나서 서열화된 대학 구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교육 유발효과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런 큰 대학개혁이 시작됐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개혁 방향이 기본적으로 그동안 본질적인 처방을 하지 못했던 사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처방을 세 분야에서 하는 거고, 이게 작년에는 준비를 해왔고 방안을 마련했고 일부는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게 본격적으로 사교육을 줄이기엔 역부족이었지만 올해는 다를 것이다, 올해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교육 절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