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의대 의지 확인” 의협 “강의실 의자 늘려도 해결 안 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서 ‘의대 증원’ 논의

24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참석자들이 회의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와 의사면허 관리 관련 논의했다./뉴스1

의과대학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자리에서 정부와 의사단체가 또 다시 의대 정원 이슈로 부딪혔다. 정부는 각 의대의 투자계획과 의지를 확인했다고 하지만, 의협은 ‘의자 몇 개 더 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며 현실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과 의학교육의 질 개선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관 부처인 교육부 관계자와 우성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공계 학생들 다 의사 된다고 난리지 않느냐”며 “우리나라 큰일 났다. 다 의사 되면 어쩌나” 하고 말했다.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양 단장은 “정부는 실제 현장에 있는 의학교육의 전문가 단체가 말하는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며 “의학 교육은 강의실에 의자 몇 개 더 갖다 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양 단장은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교육의 부실화를 우려한다”며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정원을 떠맡은 전북의대와 원광의대의 교육 현장에 벌어진 대혼란을 기억하라”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의 의사 수 단순 비교 등으로 섣불리 의대 정원을 늘렸다가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 단장은 “불확실성에 기반한 오늘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미래에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지 모른다”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과 필요한 진료 분야에서 의사를 확충할 맞춤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단기간에 의대 정원을 늘렸을 때 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을지를 우려한다는 걸 잘 안다”며 “이를 고려해 의학교육 점검반을 통해 학교의 투자계획과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또 “정부도 역량 있는 교수를 늘리고, 평가인증 강화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관리하겠다”며 “의대 교육과정을 개편해서 입학부터 졸업 후 진로까지 연계되는 교육 경로를 마련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실습 지원, 지역 의료 현장 경험 등 핵심 역량을 조기에 습득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의대 정원 규모와 그 근거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의견을 주지 않았다”며 “조속한 입장 표명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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