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결국 국회 문턱 넘었다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 수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2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 261명이 작년 8월 공동 발의한 지 5개월 만이다. 다만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에 국회도 한발 물러섰다. 원안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강제하고 달빛철도를 '복선고속철도'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셌다.

결국 국회는 '고속'을 뺀 달빛철도로 명칭을 바꾸고 건설 사업 기본 방향에서 '복선화'도 뺐다. 원안대로 밀어붙였다면 사업비가 1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단선 일반 철도로 수정될 경우 사업비는 6조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끝까지 예타 면제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지만 여야는 주변 지역 개발에 대해서만 예타를 수용하는 쪽으로 피해갔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