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주민투표 근거 담은 제주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외

[KBS 제주]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어제(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된 제주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특별법에는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행안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주민투표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제주 지가 변동률 -0.41%…전국 유일 ‘하락’

지난해 제주지역 땅값이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을 보면, 지난해 전국 지가는 0.82% 상승한 반면, 제주 땅값은 0.41% 하락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떨어졌습니다.

토지 거래량은 세종이 -31.7%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제주는 -31.3%로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 보유 제주도 토지 2,181만㎡…우도 면적 35배

제주지역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우도 면적의 3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는 우도 면적의 35배 수준인 2천181만㎡로, 공시지가는 5천81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공시지가보다 90억 원 늘어난 규모로,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1.18%로 나타났습니다.

80대 성폭행 살인 전과자,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20년

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1살 고 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만취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낸 80대 노인의 집에 침입해 노인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모육아휴직제 확대…생후 18개월까지 지원

제주도는 부모 맞돌봄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는 맞돌봄 적용 기준 자녀 나이는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최대 3백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지원 기간 역시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립니다.

이와 함께 임신을 포함해 육아 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에도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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