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실 PF 엄청난 강도로 정리"… 초단기 대출 자금공급 손본다

금융당국 PF 개선안 윤곽
자산유동화기업어음 조달 땐
1~3개월 주기로 차환 필요
장기대출로 전환 적극 유도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20% 추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둘째)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기존보다 더 강력한 수준으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감원·증권업계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새살이 돋으려면 굳은살을 벗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PF와 관련해서는 그 전에 통상적으로 얘기한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강한 강도로 대응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나 건설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에서 PF 시행사의 총사업자금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20%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방향성은 같다"며 "20%가 아니라 100%에 가까운 정도로 자기책임을 질 수 없으면 앞으로 부동산 시행과 개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이 부동산 PF와 관련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것은 증권업계의 PF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13.85%로 전 업권 중 가장 높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의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6조3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당국은 증권사들이 지급보증한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통해 사업성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PF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한 것이 PF 리스크를 키운 주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를 실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부동산 PF 관련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산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중소형사 등 회사 규모에 따른 실질적인 위험 감내 능력과 사업 단계, 변제 순위 등 실질 리스크를 감안하는 동시에 대출 또는 채무보증 등 자금 공급 형태에 따른 규제 차익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NCR 위험값 적용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일정 수준의 자본 적정성을 갖춘 증권사를 대상으로 PF 대출에 적용되는 NCR 위험값을 현행 100%에서 PF 사업장의 실질 위험도나 변제 순위 등을 감안해 조정하고, 그 대신 PF 지급보증에 적용되는 NCR 위험값은 올리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만기가 짧은 PF 지급보증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 사업과 만기가 일치하는 PF 대출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당국은 중소형 증권사들의 ABCP 관련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부동산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이 원장이 PF 시행사가 총사업자금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100%에 가깝게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것은 현재 기재부와 국토교통부가 준비 중인 PF 구조 개선 정책의 방향성에 동의하는 한편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향후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시행사들은 전체 사업비의 5~10%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금융사 대출과 수분양자 중도금을 활용해 분양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업이 순항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최근처럼 부동산 업황이 어려워지는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시행사의 자본력이 높을수록 부동산 불황에 따른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전이될 가능성도 낮아진다.

[김태성 기자 / 한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