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 2학기부터 밤 8시까지 학교 돌봄…'늘봄학교' 전국 확대

지난해 11월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년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에서 아동친화적 미래형 돌봄교실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초등학교 1학년 누구나 저녁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올해 2학기 전국으로 확대된다.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유보통합 '모델학교'와 '시범지역'도 본격 운영된다.

교육부는 24일 '늘봄학교' 전면 실시 등을 골자로 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개혁을 통해 저출생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로 올해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고 교육부 측은 밝혔다.

우선 지난해 459개 학교에서 시범운영했던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2000여개 이상 확대된다.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돌봄·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기존 초등 방과후돌봄을 통합·개선하고, 2024년 초 1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초등 1-2학년, 2026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생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이달 1-8일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예정 학생의 학부모 5만26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늘봄학교 이용을 원한다는 응답자는 83.6%에 달했다. 1학년 신입생이 약 34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2학기에는 27만명 이상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다만 기존 교원에게 새로운 업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늘봄학교에는 전담인력 지원 및 여건에 맞게 '늘봄지원실'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늘봄전담 실무인력을 배치해 늘봄 행정업무를 전담(2024년-)케 하고, 단계적으로 교원업무를 배제해 2025년에 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제를 완성할 방침이다.

0-5세 영유아의 교육·돌봄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도 계속 추진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중앙부처 관리체계를 6월까지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자체 보육 업무도 시·도 교육청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35만원 수준이었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금을 올해 5세부터 40만원으로 늘린다.

또 3월부터는 시범지역 3곳과 모델학교 30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하는 학교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대응도 강화한다.

먼저 지난해 통과된 '교권보호 5법'을 기반으로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지원을 계속 강화한다.

특히 다음 달에는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고 학교 현장에 민원 응대 안내서도 보급한다.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8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3월부터 전체 교육지원청에 설치한다.

그간 교사들이 해 온 학교폭력 조사는 3월부터 새로 도입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1천명 규모인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00명가량 늘린다.

이주호 부총리는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