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신나치 정당 국고 지원 끊어라”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질서 훼손
세제 혜택도 박탈… 역대 첫 판결
‘극우’ AfD에도 영향 미칠지 관심

독일 헌법재판소가 신(新)나치주의 정당에 대한 국고 지원 및 세제 혜택을 박탈하면서 최근 전국적인 규탄 시위를 일으킨 인기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도 비슷한 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독일 헌재는 23일(현지시간) 신나치 정당 ‘디 하이마트(조국당)’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과 정당에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세금 혜택을 박탈한다고 결정했다. 헌재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전경. EPA연합뉴스

낸시 페이저 독일 내무부 장관은 “오늘 헌재의 결정은 헌법의 적대자들에게 국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고 성명에서 말했다.

독일 법률에 따르면 헌법과 민주적 질서를 훼손하려는 정당은 최대 6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헌재는 디 하이마트의 이슬람교도·유대인·집시 배척, 성전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부정론자와의 연대를 문제 삼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제거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디 하이마트는 저조한 득표율로 이미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전신인 신나치 독일국가민주당(NPD)도 과거 두 차례나 정당 해산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NPD가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여론조사에서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SPD)을 앞지르며 지지율 2위로 떠오른 극우정당 AfD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달 한 탐사매체가 AfD 소속 의원들이 신나치주의 인사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인종과 배경에 따른 이민자 추방 방안을 논의했다고 폭로한 이후로 AfD의 해산을 요구하는 시위가 몇 주째 독일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문제의 회동에 참여한 AfD 의원을 퇴출하라는 청원에 독일 시민 100만명이 서명하기도 했다.

이번 헌재 판결 이후 일각에서 AfD에 대해서 정당 해산 청구보다 법원 문턱이 낮은 국고지원 제외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AfD 해산 청구에 반대해 온 마르쿠스 죄더 기독사회당(CSU) 대표는 이날 예정된 헌재 결정이 “AfD에 대한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숄츠 총리도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다른 맥락에서도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볼 것”이라며 AfD에 대한 비슷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