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에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실효성 있을까

<교육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
지역사회 차원 '사교육비 제로 모델' 강구
학령별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구상
'사교육 성행' 수도권은 대상 아니라 한계
학교 내신 기출문제 공개도 활성화하기로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를 '사교육 없는 지역'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역사회 기관들이 협력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사회적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위주로 지정될 예정이라,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이 가장 큰 수도권을 배제한 채로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절감 모델이 수립될 수 있을지 의구심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24일 발표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사교육비 경감 총력 대응'을 중점과제로 제시하면서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조성' 계획을 밝혔다. 올해 3월과 7월에 각각 지정될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유아부터 초중고까지 전 연령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델을 개발해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발전특구 신청지역 공모 때 지자체와 교육청이 '사교육비 제로 모델'을 수립해 제시하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자체가 먼저 교육혁신 모델을 제시하면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원칙을 들면서, 사교육 경감 모델 역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지자체 자율 제안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이날 발표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강화를 밑그림으로 제시했다. 유아기엔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원어민과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놀이 중심 영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중고교에선 지역의 대학·사회적기업·교육기부자 등과 연계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을 확대하는 모델이다.

다만 교육발전특구가 지방 육성책의 일환이라 비수도권 위주로 특구가 지정될 거라는 점이 '사교육 없는 지역' 정책 구상의 한계로 꼽힌다. 수도권은 인구 감소 지역이나 접경 지역만 특구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사교육비 문제의 진원인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빼놓고 실효성 있는 사회적 실험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2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율과 월평균 사교육비 모두에서 서울(84.3%, 59만 원)과 경기(82.1%, 44만 원)가 17개 광역지자체 중 1, 2위였다.

사교육업체가 아닌 지역사회 기관들이 사교육 수요를 대체할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면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해야 할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이 많은 지역(지방 대도시 등)에서 나름 긍정적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의 내신 기출문제 공개를 활성화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학교 내신 기출문제 공개는 2009년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이미 발표된 바 있지만, 이번에 학교가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학생부 훈령 해설서 및 기재요령)에 관련 조항을 마련해 문제 공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