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확대…교원단체들 "교원업무 분리, 반드시 지켜야"

교총·교사노조·초등교사노조 등 논평·성명서 발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파행 초래하는 늘봄학교 졸속확대를 규탄하고 있다. 2024.01.1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교육부가 늘봄학교 전국 확대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교사에게 늘봄 업무가 넘어오지 않도록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발표한 늘봄학교 운영 방안은 지난해 말 교총과 합의한 '학교 운영과 분리, 교사 늘봄 업무 배제, 교육지원청 중심 운영'을 반영한 것”이라며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계획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는 그간 늘봄학교를 교사 업무와 완전 분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왔지만, 그럼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부담 가중과 문제 발생을 우려한다"며 "교원 분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1학기부터 2000개교 이상 학교에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에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논평을 내고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해 교원의 업무와 분리해 운영하겠다는 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를 위해 학교에 교무실, 행정실에 버금가는 늘봄지원실을 설치·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에 별도의 '늘봄지원실'을 설치하지 않고도 교육청에서 늘봄 관리 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면 교사에게 업무를 전가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늘봄지원실을 배치해 학교가 인력 선발 및 관리 업무 전체를 책임지는 형태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논평에서 "늘봄학교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며 "초등학교의 예체능 중심의 방과후학교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예체능 관련) 사교육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늘봄학교 준비를 위한 지원 인력과 예산이 없다"며 "교육부는 교원에게 업무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번 발표했지만, 서울의 경우 당장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초등학교 1학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획할 인력이 없다"고 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은 성명서를 통해 "규모가 큰 학교는 지방공무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게 되지만 중소규모 학교는 교감이나 늘봄센터의 공무원이 겸임을 맡게 될 것"이라며 "학교에 별도의 늘봄지원실이 생기는 것은 보육기관으로서의 학교의 기능을 강조하게 되어, 학교의 교육 기능과 교권은 지금보다 더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성명서에서 "발표된 밑그림만으로는 늘봄학교 문제점이 개선됐는지 악화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정책 브랜드 꾸미기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있다. 게다가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서, 과연 '누구 책임 교육·돌봄'인지 알 수가 없으니, 학교 현장은 술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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