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2년-조윤선 징역 1년2월

법원, 24일 열린 파기환송심서 "문화계 종사자 정신고통" 판결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에 차별적 지원을 한 사건으로, 관련 종사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법치주의가 후퇴하고 자율성, 다양성 기반 문화의 사회적, 정신적 재생산 기능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단체, 인사 등의 명단을 분류하고 정부 지원금 사업 등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직권남용죄 판단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이 다시 열렸지만,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 금품사건' 의혹을 받으면서 특검에서 물러나며 특검팀이 와해됐고 재판이 중단됐다.

이어 검찰이 다시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해 7월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들이 해당 직책에서 물러난 이후 이뤄진 범행, 각종 명단을 작성하고 보고한 행위에 대해선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구속 수감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6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하나, 재판부는 고령인 점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