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 낮춘다”며 거액 받아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브로커야?

서울중앙지법, 징역 3년·추징금 2억6000만 원 선고…법정구속은 안해
“정당한 수사결과도 왜곡된 성과인 것 처럼 잘못 인식토록 해”

서울중앙지법 전경. 법원 홈페이지

검사 시절 기소했던 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현직 변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24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6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전직 검사인 A 씨가 수사기관과의 개인적 친분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구형량 변경이나 수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고 정당한 수사 결과마저도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한다"고 질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과거 검사로 재직한 A 씨는 2015년 7월 퇴직 직후 자신이 직접 기소해 재판받게 된 이를 만나 자신이 결정했던 검찰 구형 의견을 부풀려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공판 검사에게 말해 구형량을 줄여 주겠다’고 속여 피의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또 2016년 9월 검찰 수사를 받는 다른 피의자에게 ‘잘 아는 부장검사가 주임인 사건이다. 인사를 가야 한다’고 속인 뒤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9월엔 경찰 수사를 받는 또 다른 피의자한테서 청탁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