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장원영 측 변호사 "탈덕수용소, 명예훼손·모욕 끝까지 밝힐 것"
김선우 기자 2024. 1. 24. 19:48
아이브 장원영이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와 법적분쟁 중인 가운데, 향후에도 법적책임을 가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장원영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는 "오늘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변론기일이 진행됐다"며 "허위사실인지 여부 등을 가려내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앞서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장원영이 의제자백으로 승소했다. 이후 A씨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연달아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A씨가 17일날 항소 했고 23일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승소한 뒤 계좌나 보증금 등을 압류할 수 있으니 그걸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은 소장을 송달 받고도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의제자백이 될 수 있고, 무결론 판결 선고 했는데 판결이 난 후 알게돼 대응하는 듯 하다"고 바라봤다.
장원영의 승소는 연예계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다. 많은 스타들이 사이버렉카발 가짜뉴스로 고통받았지만 해외에 거점을 둔 유튜브의 특성상 계정 주인의 정보를 알 수 없어 특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미국법원에 정보공개명령을 허가 받아 결국 A씨를 특정해냈고, 승소까지 이끌어냈다.
정 변호사는 "탈덕수용소는 이미 여러군데에서 법적조치를 하려고 했던거 같다. 하지만 법적조치까지 나아간 건 없었고, 고소를 해도 계정을 특정할 수 없어서 진행이 안되고 기소 중지가 되거나 그랬던 듯 하다"고 했다.
장원영과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민사소송 뿐 아니라 형사소송도 진행중이다. 이미 선처 없는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정 변호사는 "장원영 씨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에 제기한 건 비슷하다.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에 관한 건이다. '끝까지 간다'는 입장인데, 결국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24일 장원영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는 "오늘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변론기일이 진행됐다"며 "허위사실인지 여부 등을 가려내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앞서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장원영이 의제자백으로 승소했다. 이후 A씨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연달아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A씨가 17일날 항소 했고 23일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승소한 뒤 계좌나 보증금 등을 압류할 수 있으니 그걸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은 소장을 송달 받고도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의제자백이 될 수 있고, 무결론 판결 선고 했는데 판결이 난 후 알게돼 대응하는 듯 하다"고 바라봤다.
장원영의 승소는 연예계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다. 많은 스타들이 사이버렉카발 가짜뉴스로 고통받았지만 해외에 거점을 둔 유튜브의 특성상 계정 주인의 정보를 알 수 없어 특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미국법원에 정보공개명령을 허가 받아 결국 A씨를 특정해냈고, 승소까지 이끌어냈다.
정 변호사는 "탈덕수용소는 이미 여러군데에서 법적조치를 하려고 했던거 같다. 하지만 법적조치까지 나아간 건 없었고, 고소를 해도 계정을 특정할 수 없어서 진행이 안되고 기소 중지가 되거나 그랬던 듯 하다"고 했다.
장원영과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민사소송 뿐 아니라 형사소송도 진행중이다. 이미 선처 없는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정 변호사는 "장원영 씨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에 제기한 건 비슷하다.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에 관한 건이다. '끝까지 간다'는 입장인데, 결국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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