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명실상부한 특례 구현이 관건’

[KBS 전주] [앵커]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과 함께 후속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말 특별법이 시행되는 만큼, 앞으로 특례 권한을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첫 출항을 위해 닻을 올린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당장 체감할 만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전북특별법 백31개 조문에 3백33개의 특례 권한을 담았는데, 실제 시행 시점이 올해 말인 12월 27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우선 기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75개 사업 가운데, 주력 산업인 2차전지와 농생명 산업 위주로 새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 "각 특례별로 기본 구상을 통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방 입장에서는 지방의 조례라든지 규정·규칙, 이런 것들을 개정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또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통해 추가 특례를 얼마나 더 담느냐도 과제입니다.

지난해 말 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때 빠진 특례는 모두 3백여 개.

도지사의 의료 취약 지역 지정과 특정 지역 원격 의료 허용,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권한 등입니다.

특히, 제주자치도가 가진 국제학교 설립 특례 조항은, 민간투자 유치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강원자치도에서도 추가 입법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자율 권한 이양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합니다.

백28년 만의 전북의 새로운 도전,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도록, 이제 전북만의 특례를 실현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최희태

박웅 기자 (i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