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에 탈북민 인권 보호 문제 제기…“양자·다자 노력 지속할 것”

정부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보편적인권정례검토(UPR)에서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비롯한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처음으로 밝힌 것과 관련 “앞으로도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양자·다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전날 윤성덕 주제네바대사의 중국 UPR에서의 탈북민 인권 보호 촉구 발언과 관련 “우리 정부는 각국이 서로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건설적인 개선 제안을 한다는 UPR의 취지에 따라 금번 4주기 중국 UPR에 참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 유엔TV 제공

이번 중국 대상 UPR에서 정부가 중국의 탈북민 인권 보호를 언급한 것은 윤석열정부의 북한인권 우선 원칙을 확인한 또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북한과 중국을 의식해 ‘네이밍앤드셰이밍’(공개 거론해 망신주기)을 피하는 기조의 외교정책을 폈던 것과 달리 윤석열정부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과 관련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2년과 지난해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번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여러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탈북민을 중국에서 안전하게 데려오는데 중국 정부의 묵인이 필요한 만큼 그간 역대 정부는 외부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물밑 소통을 하는데 주력해왔다. 이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지난해 말만 해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언급하면서 ‘관련국’이라는 용어를 쓰는 등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중국은 한국의 이런 기조 변화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탈북민 보호 정책에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중국은 한국의 문제 제기에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UPR에서 중국 대표단은 서방 국가들의 질의가 집중된 신장 위구르, 티베트, 홍콩 문제에 대해선 ‘정치화 의도’라는 등 날선 반응을 보였지만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