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조’ 무기수출 없던 일 될라…부랴부랴 수은법 개정 요청 나선 정부

정부, 정책금융 한도확대 나서
“7년 간 현물 10조·현금 5조”

폴란드 수출형 K9 자주포가 시험사격 기동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 10조원을 현물 출자하면서 5조원을 현금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을 비롯한 국내 방위산업체가 폴란드에 K2전차·K9 자주포를 공급하는 30조원대 수출 계약을 따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은 정책금융 한도가 소진돼 수주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규모 수출이 무산될 위기가 처하자 수은 법정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35조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또 법 통과 이후 상황에 대비해 조속히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출자 계획을 세웠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은에 대한 출자 검토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했다. 2024~2030년까지 정부가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주식 등 10조원을 수은에 현물 출자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5조원을 현금 출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은법 개정 필요성을 국회에 알리는 차원에서 실무 검토안을 전달했다”며 “현물 출자 이외에 예산 상황에 따라 현금 출자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수은 자본금 한도를 25조~35조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리며 입법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5월 21대 국회 임기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이 폐기되며 국내 기업이 어렵게 일군 수주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입법 무산 시 정부가 내건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도약 목표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