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와 통계 중심”…통합 재정 관리 도입

[KBS 대구] [앵커]

대구시의 예산 이월과 국비 반납 실태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대구시가 재정 효율화를 위해 데이터 분석 기반의 과학적인 재정 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해 1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는 일, 기본적인 통계 분석과 꼼꼼한 사업 계획 수립에서 시작됩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이월이 많다는 건, 통계나 계획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도 들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집행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정 효율화를 선언한 대구시는 올해부터 부서와 분야별로 제각각 나누어진 통계와 예산 자료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대구시 재정 통계에서부터 세입과 예산, 집행, 결산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뒤 사업 수요와 지출 예산을 예측합니다.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합니다.

이른바 삼색 신호등 제돕니다.

7대 분야 40개 핵심사업의 분기별 사업 속도와 추진 상황을 부진, 보통, 양호로 색깔을 부여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황순조/대구시 기획조정실장 : "주요 정책들의 추진 상황과 속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주황색 불, 빨간색 불을 켜서, 인지하고 빨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치단체 차원의 예산 절감 노력 이외에 정부의 예산 지급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하혜수/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 "중앙 정부에서도 촉박하게 내려주거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급하게 보조사업으로 채택되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은."]

또 예산 확보가 지역 정치인의 치적으로 변질 되는 상황을 막고, 공모 사업에 떠밀려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과열 경쟁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김지현

류재현 기자 (ja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