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대검찰청,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위해 ‘맞손’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 및 필요한 금융조치도입 등 약속
이원석 총장 “범죄는 발생 전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왼쪽)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검찰, 금융기관 간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 ▲범행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조치도입 노력 ▲은행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 및 피해예방교육 강화 등이다.

이날 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은행권은 그간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에 따라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 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해주는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수사기관과 함께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면서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매년 2천억원가량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은행권은 이번 MOU를 계기로 금융범죄 대응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 정황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대검찰청에 제공하고, 대검찰청으로부터 최신 범행 수법을 공유 받아 피해 예방 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금융거래 목적을 철저히 확인해 통장이 범행에 악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수입 정지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검찰청의 법령 개정을 지원하는 등 민생침해범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범죄는 이미 발생하고 나서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것이 국민의 민생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금융기관과 통신사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금융기관에서 일하시는 임직원들이 고객과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