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사교육·저출산 해결하려면 늘봄학교, 유보통합 반드시 성공해야"

교육부 신년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육은 자유 사회를 탄탄하게 떠받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며 "올해부터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되는데, 정책수요자인 학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교육당국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올해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주제로 올해 중점 교육과제를 보고했다.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1학기에 2000개교 이상,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에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정규수업 이후 매일 2시간의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를 위해 '유보통합'을 지속 추진한다. 3월부터 모델학교 30곳을 운영한다.

지역균형발전과 교육 연계방안으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글로컬 △전공 선택권 확대 등 대학개혁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기반을 조성하는 '교육발전특구'를 전국에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비리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출산에 대응하려면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이 두 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권 보호, 학교폭력 대응,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과 같은 제도들을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변화된 제도들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학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해야 한다"면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글로컬 지정대학 등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무는 선도모델을 많이 창출해 전체 대학으로 확산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