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부동산 PF 연구용역 세부내용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2024.1.23. 서울경제는 「‘자기자본 20%’로… 부동산PF 대수술」기사에서, 

ㅇ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의 총사업자금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최소 20%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부동산 PF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 근본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현재 연구용역은 초기 단계로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