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지아 교수 “나이·질병 넘어 ‘노쇠·정신건강’ 적극 관리할 것” 공약

한지아 비대위원 첫 정강정책방송
“성공적 보건정책 핵심, 지속가능성”
“무책임 복지포퓰리즘과 확실 결별”
“활기찬 노년 보장, 종합대책 마련”

국민의힘 한지아 비상대책위원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와 육아 친화적 사회 조성을 핵심 과제로 강조했다. 또 노년층과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대안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강정책 방송 캡처.

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인 한 비대위원은 24일 KBS 1TV와 라디오를 통해 송출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국민 건강 관리 정책과 육아 친화 사회 여건 대책’이라는 주제의 정강·정책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날 대한민국 최대 난제는 저출산 고령화”라며 보건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한 비대위원은 고령화 대응, 정신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 불가능한 보건 의료 체계의 최대 피해자는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층”이라며 “포퓰리즘 보건의료 정책의 결과는 ‘국민 건강 양극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유혹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며 정확한 재정 예측 모형을 기반으로 보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출신인 한 비대위원은 “코로나19는 우리 보건 의료 체계의 여러 허점과 한계를 드러냈다”며 “지역의료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초기 의료전달 체계는 먹통이었다. 국민의힘은 의료자원을 통합 관리해 부족한 곳에 의료자원이 신속히 보충, 지원되도록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지역 간 의료 격차는 곧 삶의 격차이며 국민적 동질감과 연대 의식을 와해시킨다“며 정부와 함께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역 의료기기관, 의료인의 역량과 경쟁력에 대한 근거없는 선입견과 오해도 사라져야 한다”며 “불필요한 원정 진료, 편견에 사로잡힌 의료기관 차별도 불식시키겠다”고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이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전원을 택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노년층에 대해 “노인도 양질의 일자리에 참여하여 적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제활동 기회를 획기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쉬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건강도 지키는, 노년층 특화 직업 유형을 대거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지아 비대위원. 뉴스1

또 “정말 심혈을 기울이는 또 하나의 보건의료 정책이 바로 국민의 마음을 돌봐드리는 정신건강 관리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도입하는 2년 주기 정신건강검진 제도를 기반으로, 정신질환 치료, 보험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환자의 사생활과 익명성을 더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워킹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비대위원은 육아부담 완화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히 언급했다. 그는 “일·가정 양립, 경력 단절 문제는 더 유연하고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다”며 최근 당에서 발표한 ▲배우자의 1개월 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최대 210만 원까지 인상 ▲사후지급금 제도 즉각 폐지 ▲초등학교 3학년 이하 부모에 매년 5일 유급 자녀 돌봄 휴가 등을 소개했다.

한 비대위원은 “함께하는 정치가 국민의힘의 표준이며 원칙”이라며 “특정 소수 세력의 목소리와 편협한 시각이 아닌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따라 판단하는, 국민만 위하는 정당, 국민을 따르는 정당의 소명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