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전담인력' 투입에 교원단체 반응 엇갈려

교총 "교원 분리 세부 계획 마련해 실제로 이행해야" 촉구
전교조 "현장 요구 부합"…기간제교사 채용 부작용 지적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교육부가 올해 늘봄학교 전면시행을 앞두고 기존 교원과 분리한 늘봄전담인력 투입 계획을 밝힌 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사노동조합(전교조)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운영방안에 대해 "교총과 교섭·합의한 '학교 운영과 분리, 교사 늘봄 업무 배제, 교육지원청 중심 운영'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계획이 반영되고 실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와 그간 여러 협의를 통해 늘봄 전담 인력을 배치해 기존 교원들이 실무는 물론 민원, 안전 업무에서 교원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합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부담 가중과 문제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며 "교원 분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늘봄학교 전담인력 확보 로드맵 제시, 늘봄지원실 설치를 위한 학교 공간 마련 지원, 관련 예산 확충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원이 늘봄학교 업무, 책임으로부터 조속하고 확실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계 완성을 2025년이 아니라 올해까지 완료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담인력이 미배치되는 과도기 상황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교조는 "현장 요구와 부합한 방향"이라면서도 여전히 여러 우려점이 남아있다고 했다.

전교조는 "겸용 교실로 인한 공간 문제 해결,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가정 밖 체류시간, 기업 등과 연계를 허용한 이윤추구 사업화, 기간제 교원 채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 여러 우려 점은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돌봄의 수요는 가정이 수행할 사회적 기능의 틈새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과도한 프로그램 공급으로 어린 나이부터 아동들을 프로그램 모집 대상으로 전락시켜 시간과 공간을 박탈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1학기 2000개 이상으로 확대한 뒤 2학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전면 확대해 운영한다.

올해는 초1 학생만이 대상이지만 내년 초1~2, 2026년까진 모든 초등학생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를 완성한다.

1학기부터 전담인력 등을 배치해 늘봄학교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맡겨지지 않도록 지원한다.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늘봄 전담 실무인력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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