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늘봄학교 2학기 전면 도입…유치원 방과후 영어 강화(종합)

[교육부 업무보고]3월부터 유보통합 모델 학교 30곳 운영
무전공 입학 확대 대학 인센티브…내신 사교육 부담 완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이유진 남해인 기자 = 올해 2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후·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시행된다. 초등학생 1학년이라면 원하는 누구나 무료로 2시간씩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어린이집·유치원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본격 추진한다.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치원에서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모델도 발굴해 확산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초1·2 맞춤형 프로그램 매일 2시간씩 무료 제공

늘봄학교는 1학기 2000개 이상 초등학교에서 운영한 뒤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희망하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초 1학년을 시작으로 내년 초1~2학년, 2026년 모든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초1·2학년의 성장·발달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수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한다.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를 완성한다.

1학기부터 전담인력 등을 배치해 늘봄학교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맡겨지지 않도록 지원한다.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늘봄 전담 실무인력을 배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실무전담인력은 교육공무직을 기본으로 해서 교육청과 학교 상황에 따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6월까지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 교육부 일원화

교육부는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를 위한 교육‧돌봄을 완성하기 위해 유보통합도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6월까지 중앙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재정투자계획 및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방 조직도 시·도교육청으로의 통합을 추진한다.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5세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

3월부터는 모델학교 30곳, 시범지역 3개 운영 등을 통해 유보통합의 성과를 미리 체감할 수 있는 선도 사업을 추진한다.

모델학교는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중 공모·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사업과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혁신지원 사업과 연계해 신청하면 선정 과정에서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AI 교과서 도입 대비 교원 15만명 연수 마친다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확대한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민·관의 우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캠프'를 지속 운영한다.

학생별 학습진단과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도 내년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11월까지 영어, 수학, 정보교과의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와 국어(특수) 과목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사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 15만명과 학교별 리더교사 1만1500명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도 추진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인공지능(AI) 수학 시스템 도입 수업을 하는 모습. (뉴스1DB) ⓒ News1 김기태 기자

◇무전공 입학 확대하는 대학에 최대 7859억원 지원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학과·전공 간 '벽 허물기'를 본격 추진한다. '무(無)전공 입학'을 도입해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는 대학에 재정 지원을 집중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활용해 무전공 입학을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인센티브 규모는 최소 4943억원에서 최대 7859억원이 될 전망이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8852억원,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5722억원이다.

정책연구진은 전체 사업비에서 인센티브 비중을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종전 30%(2655억원)에서 50%(4426억원)로,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40%(2288억원)에서 60%(3433억원)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안으로 제시했다.

2025학년도부터 무전공 선발 비중을 20%(국립대는 25%) 이상으로 확대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넣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선택권 확대 노력을 정성평가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올해 적극적으로 모집단계에서 전공선택권을 확대한 대학은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학원가.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고교 내신 기출문제 공개…'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발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사교육비, 내신 사교육비 잡기에도 나선다. 학원 도움 없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교육 중심의 대입 준비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내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간·기말고사 기출문제를 공개한다. 지금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훈령 해설서'와 '기재요령'에 명시한다.

내신 준비를 하면서 최소한 기출문제를 얻기 위해 학원에 의존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다. 공개 범위와 방법은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도 점검한다.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전 연령에 맞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를 발굴해 확산한다. 유치원에서는 원어민과 AI를 활용한 놀이 중심의 영어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중·고교에서도 지역 대학, 사회적 기업, 교육 기부 등과 연계해 방과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교과 보충 지도를 제공하거나 예체능 등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지원한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