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월부터 초등 1학년 하교 2시간 늦출 수 있을 것"

교육부, 늘봄학교 전국 확대…초1 무상 프로그램
모든 희망자에게 정규수업 후 2시간 제공할 방침
1학기 2000개교 확대하고 2학기에 전국에 도입
"2학기엔 기존 교사 업무 배제…늘봄지원실 설치"

[서울=뉴시스]김정현 이소헌 기자 = 정부가 빠르면 올해 9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하교를 2시간 늦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규 수업 이후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모든 학교에 확대할 예정이다.

24일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000개교 이상 학교에 확대하고 2학기에 모든 학교에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전국에 6175개교였다.

늘봄학교는 기존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를 통합해 정규 수업 전후 학교에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추첨에서 탈락해 사교육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목표에서 추진 중이다.

전국 확대 도입 첫 해인 올해는 초등 1학년부터 희망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내년에는 초등 1~2학년, 2026년엔 모든 초등학생에게서 '늘봄 대기'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늘봄학교 시범 사업 첫 해였던 지난해 초등 1학년의 참여율은 방과후 70.8%, 돌봄은 34.5% 수준이었다. 전체 초등학생으로 넓히면 방과후 50.3%, 돌봄 11.5%인데 이를 2026년까지 100%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특히 올해부터 초등 1학년에는 학교 적응을 돕는 차원의 놀이중심 예·체능과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내년엔 2학년까지 확대하고, 다른 학년까지 확대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정한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4교시를 마치고 점심을 먹은 뒤 오후 1시께 하교하는 초등 1학년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도 2시간 이상 학교에 머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시범 사업 첫 해인 지난해처럼 돌봄(늘봄) 시간은 수업 전후 아침을 비롯해 최장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수익자 부담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맞벌이 부부가 퇴근 시간까지 자녀를 학교에 둘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교육부는 최근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4만여명에 달하는 초등 1학년 학부모 중 80% 규모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1~8일 올해 초등 1학년 입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 34만명 중 15.4%인 5만265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4만4035명(83.6%)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가정돌봄은 8.0%, 학원은 6.4%, 친지돌봄은 0.8% 등 순이었다.

늘봄 참여 시간은 정규수업 이후 오후 4시까지가 응답자 2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후 3시까지 25.4% ▲오후 5시까지 19.5% ▲오후 2시까지 11.6% 등 순이었다. 오후 8시까지는 1.2%에 머물렀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으로 선호하는 분야를 4순위까지 중복 응답 방식으로도 조사했다. 1순위 응답은 체육이 44.9%로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 39.3%, 심리·정서 10.2%, 디지털 4.8% 등 순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에 따라 현직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업무를 떠맡아야 한다는 교직사회의 비판을 고려한 대책도 내놨다.

오는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는 교무실, 행정실과 별도의 조직인 '늘봄지원실'이 설치된다. 여기에는 기존 공무직인 돌봄전담사와 방과후 강사, 가칭 '늘봄실무직원'이 배치된다. 규모가 큰 학교에는 이르면 내년 지방공무원인 '늘봄지원실장' 1명을 더 배치한다.

앞서 교육부는 새로운 비교과 교사인 늘봄교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공무원인 늘봄지원실장을 신설하기로 하고 이를 폐기했다. 공무원은 지방직이나 교사 자격이 있는 전문직, 일반직 여부는 미정이다.

현재는 기존 교원이 보직을 맡아 인력 채용 등 행정업무를 도맡는 일이 많았는데, 오는 2학기부터는 관련 업무를 기존 교사가 일절 맡지 않게 된다. 행정업무는 2학기엔 교감이나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맡고 늘봄 실무는 공무직 등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과도기인 올해 1년 동안은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뽑아 늘봄 업무를 부여한다. 기존 교원의 결원이 아닌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뽑을 수 있는 기간제 교사 정원을 학교에 배정한다는 이야기다. 교육부 한 간부는 "교육청에 정원 2250명을 배치했다"고 했다.

그러나 교직사회에서는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기 어려워 결국 기존 교사가 늘봄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는 과도기인 만큼 교사들의 협조와 양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학교가 채용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다른 간부는 "대부분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기간제 교원 채용 공고를 내고 임용 절차를 진행시켜 주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채용이 어려운 학교를 위해 연령(60~65세 이하) 등 기간제 채용 자격 조건을 철폐하려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런 구상과 달리 '올해 모든 학부모가 희망하면 무조건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 우려도 적지 않다.

기간제 채용 문제에서 엿보이듯 고질적인 인력과 공간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아직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마다 여건이 각기 다른데, 예컨대 강남3구 등 대도시 과밀학교는 공간이 부족하고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은 인력 구인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가용 가능한 공간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초등학교는 담임제라 교사가 자신의 교실에서 교육을 하고 집무를 보는데 늘봄이 이뤄지면 불가피하게 교실을 비워줘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에 쓸 수 있는 연구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이 당장 올해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2000개교 넘게 확대한다고 해도 이미 시기가 늦어 학부모들이 지원하지 못하거나 학교의 여력이 뒤따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이달 초 예비소집이 끝나고 일부 돌봄, 방과후 추첨까지 마친 학교도 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 1학기 시범학교 선정은 마지막 단계고 프로그램과 공간 준비까지 한 달 안에 충분히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초 1만5000명 수준이던 돌봄 대기도 지난해 11월 1000명대로 줄어든 만큼 대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 일환에서 오는 3월 전국에 유치원-어린이집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모델학교 30곳을 시범 운영한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각기 상이한 비용 지원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시범지역도 3곳 정할 계획이다.

만 5세의 학비·보육료 지원액수를 기존 월 35만원 수준에서 40만원으로 늘리는 등 여건 개선도 나선다.

[세종=뉴시스] 교육부가 24일 공개한 늘봄학교 관련 교원 업무 분리 계획. (자료=교육부 제공). 2024.01.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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