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컷오프’ 5대 범죄…이재명 예외 이유는?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미래대연합 창준위 공동대표, 서정욱 변호사,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상대당 수장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제작진이 발 빠르게 바뀐 민주당 로고까지 이제 준비하면서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야기했던 5대 기준. 성범죄, 음주 운전, 직장 갑질, 증오 발언, 학교폭력. 사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것 상당히 논란거리. 주관적인 평가 있을 수 있는 특히 여기 음주 전과 음주 운전이요. 서정욱 변호사님. 컷오프 기준 가운데 음주 운전은 윤창호 법 시행 이후 한 번만 잘못해도 바로 아웃되네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사건은 2000년 초반에 일어났던 그 전과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이것을 두고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예를 들어 이제 윤창호 법 이전에도 음주 운전은 불법이고 이후도 불법이죠. 왜 저는 정치권에서 도덕성 검증할 때 윤창호 법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재명 대표한테 해당되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직장 갑질 예를 들어 조명현 씨 법카. 그때 쉬는 날 휴일에 청담동에 일제 샴푸를 사와라. 또는 속옷이나 양말을 빨아라. 와이셔츠 세탁소에 맡겨라. 이것이 갑질 아닙니까. 직장이잖아요. 경기도 직장. 갑질. 저는 당연히 이것은 해당되잖아요. 이것은 아마 이재명 대표도 못 빠져나갈 겁니다, 변명을. 직장 갑질. 그다음에 증오 발언 증오 발언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형수한테 욕을 한 것. 이것은 증오 발언이 아니고 사랑 발언은 아니잖아요. 증오 발언. 이번에 가장 최근에도 저는 정권이 본인을 법으로 펜으로 칼로 죽이려고 했다. 이것도 증오 발언입니다. 상대 진영을 자기 죽이려 했다. 맞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물론 아들 학폭은 없지만 아들이 도박 문제로 수사 받고 있는. 그것도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해당되는 것이 몇 개나 되는데 과연 이것이 통과된다면 그것이 고무줄 잣대지. 그것이 공정 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기준 자체가 좀 황당한 것이 가장 정치인이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뇌물 받거나 돈봉투 받거나 이런 부패 아닙니까. 이런 범죄는 왜 없습니까. 저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이런 부패, 뇌물 이런 범죄가 빠져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표를 맞춤형으로 이재명 대표를 빼주기 위한 이런 기준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개인적인 시각을 많이 담아서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개인적인 논평이고 주장이니까 저는 당연히 존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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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