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교에 ‘늘봄지원실’ 신설…‘무전공 선발 25%’ 계획은 속도조절(종합)

[2024 교육정책]학교에 교무·행정실 외 늘봄지원실 생긴다
교육부 “올해 초1 학년, 희망학생 누구나 늘봄학교 이용”
무전공 선발 올해 25%까지 확대, "단계적 추진"으로 완화
유보통합 모델학교 30곳 선정…“유아대상 공통과정 운영”

[이데일리 신하영·김윤정 기자]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서 최장 저녁 8시까지 돌봐주는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 전국 2000여개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이어 2학기에는 전국 6175곳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토록 할 예정이며 학교에는 늘봄지원실이 설치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높은 늘봄학교 운영은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늘봄학교는 2004년 도입한 초등돌봄교실과 2006년 시작한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모델이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그간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되는 곳이 많아 맞벌이 부부 등의 불만이 컸다. 윤석열 정부는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서 최장 저녁 8시까지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전국 2000개 이상의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방침이다. 2학기 때는 전체 6175곳의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된다. 다만 늘봄학교 이용 규모는 단계적 확대 절차를 밟는다. 올해는 초1 학생 중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한 뒤 내년에는 이를 ‘초 1~2학년’으로,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한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초1 예비 학부모 대상 수요조사에선 응답 학부모(5만2655명) 중 83.6%(4만4035명)가 늘봄학교 이용을 원했다.

학교에는 기존의 교무실·행정실 외에도 ‘늘봄지원실’이 신설된다. 늘봄학교 업무만 전담하는 조직이 학내에 따로 설치되는 것. 이는 돌봄 업무 부담을 우려,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반발해 온 교사들을 고려한 조치다. 학교별 늘봄지원실에는 늘봄지원실장과 △늘봄실무직원 △늘봄전담사 △늘봄프로그램 강사 등이 배치된다. 기존 돌봄전담사는 모두 ‘늘봄전담사’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올해 1학기 말까지는 학교별로 늘봄지원실이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대입부터 ‘무전공 선발’을 최대 25%까지 확대하려던 계획은 ‘단계적 추진’으로 선회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요건으로 선발 비율을 20%~25%로 제시했는데 이를 못 박지 않겠다는 것. 김효신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은 “특정 선발 비율을 충족해야만 인센티브 요건을 주는 방식은 올해의 경우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 정책연구에선 2025학년도 기준 모집정원의 20%(수도권 사립대)~25%(국립대)가 전공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입학, 약 1년간 진로탐색을 거쳐 전공을 선택토록 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대학가에선 특정 전공·학과로의 쏠림이 우려되며 기초·순수학문이 고사할 수 있다는 반발이 잇달았다. 특히 사회·산업적 수요가 높은 일부 전공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경우 이들을 가르칠 교원도 부족하다는 현실적 불만도 나왔다. 교육부는 결국 이날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는 대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도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대신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은 평가로 반영, 재정지원 사업에서 가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본격화된다. 통합모델학교를 공모한 뒤 3월 중 30곳을 선정해 운영키로 했기 때문. 통합모델학교에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결합한 공동교육과정이 운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은 교육의 질이 어린이집보다 높다는 장점이, 어린이집은 운영 시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런 장점을 합쳐서 새로운 유보통합 모델학교를 운영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