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뺑뺑이 사라질까..늘봄학교 전면 확대에 학교 현장도 술렁

[교육부 주요정책]

올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사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교원과 분리된 전담운영 체제를 도입을 전면에 내걸었지만 학교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현재 전국 400여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 중인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희망하는 모든 학년이 관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 '학원 뺑뺑이'를 돌아야 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맞벌이 부부 등 돌봄 공백을 국가가 책임지고 메우기 위한 대책이다.

실제로 기존 방과후학교나 돌봄은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등에 지원 제한이 있었다면 희망하는 모두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늘봄학교의 장점이다. 특히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맞춤형 프로그램'은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정규수업 이후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된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당초 오후 1시~1시 50분 정도가 하교 시간이었지만,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오후 3~4시 정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 적응 지원 및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은 미래역량 함양, 진로탐색 등 사교육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기업 등과 연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역공간 활용 등 모델을 다양화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같은 맞춤형 프로그램은 성과 평가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최장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받을 수도 있다.

늘봄학교에 대한 현장 관심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초1 예비학부모 34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늘봄학교 관련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5만2655 중 83.6%(4만4035명)이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했다. 희망시간 역시 정규수업 이후부터 오후4시까지가 29.8%(1만312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후 3시까지 25.4%(1만1180명), 오후5시까지 19.5%(8592명), 오후2시까지 11.6%(5124명) 순이었다. 오후8시까지 돌봄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509명(1.2%)이었다.

다만 개학이 한 달가량 남은 시점에 교사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초등교사들은 관련 행정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되고 안전 사고나 학교 폭력 등에 관한 관리 책임이 생길 수 있단 점에서 도입에 반대해왔다. 또 기간제 교사는 학교에서 스스로 선발해야 하는데다, 애초에 지원자가 적은 도서벽지나 농산어촌 학교에서는 구인난이 예상된다.

이에 교육부는 단계적으로 분리 운영체제를 도입하겠단 입장이다. 우선 내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 완성을 목표로 올 1학기부터 전담인력 등을 배치해 늘봄학교 업무가 교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지원에 나선다. 올 2학기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늘봄전담실무인력도 배치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교원업무를 배제해 2025년에 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제 완성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엔 '늘봄지원센터'를 설치해 관내 늘봄학교를 지원한다.

당장 올 1학기엔 정원 외 기간제 교원 2250명을 추가로 배치해 교원 업무 부담을 완화한다. 늘봄지원실장은 한시적으로 교감과 공무원 등이 맡고 교원은 기존에 담당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맡는다. 2학기부턴 늘봄지원실을 한 학교당 하나씩 설치하고 교원이 담당하던 방과후와 돌봄 업무를 기간제 교원과 늘봄실무직원으로 옮긴다. 최종적으로 내년엔 늘봄실장을 공무원이, 모든 돌봄과 방과후 업무는 늘봄실무직원이 맡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 교무실, 행정실과 분리된 늘봄지원실을 구축하는게 목표"라며 "늘봄지원실은 늘봄 관련 인력인 늘봄지원실장, 실무직원, 전담사,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으로 배치되는데 이 인력을 올해와 내년에 거쳐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과도기적으로 상반기엔 기간제 교원을 투입해 수요에 대응하고 하반기 시작 전까지 실무직원을 배치할 것"이라며 "인건비와 돌봄 프로그램 운영비, 사전에 준비를 위한 비용들은 현재 교부금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