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공 입학' 확대하는 대학에 최대 7800억 지원한다

[교육부 업무보고] 재정지원 연계 전공 선택권 확대
'1000억원 지원 지방대' 글로컬대학 10곳 추가 선정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무기로 학과·전공 간 '벽 허물기'를 본격 추진한다. 학생들이 학과, 전공 없이 입학해 2학년 때 전공을 고르는 '무(無)전공 입학'을 도입해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는 대학에 최소 4900여억원에서 최대 7800여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을 주제로 3대 방향 10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성장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 안팎의 벽 허물기에 나선다.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해 인재양성체계를 혁신하는 대학에 재정 지원을 집중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활용해 무전공 입학을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입학 후 실질적인 전공 선택권을 얼마나 보장하는지도 함께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올해 예산 기준 인센티브 규모는 최소 4943억원에서 최대 7859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8852억원,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5722억원이다. 최근 정책연구진은 전체 사업비에서 인센티브 비중을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종전 30%(2655억원)에서 50%(4426억원)로,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40%(2288억원)에서 60%(3433억원)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안으로 제시했다.

정책연구진이 제시했던 것처럼 2025학년도부터 무전공 선발 비중을 20%(국립대는 25%) 이상으로 확대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넣지 않기로 했다. 올해는 대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도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집단계, 재학 단계 등에서 학생선택권 확대 노력을 정성평가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올해 적극적으로 모집단계에서 전공선택권을 확대한 대학은 가점을 부여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사실상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된 만큼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무전공 선발을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학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세부 방안을 확정·발표한다.

지방대학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글로컬대학도 올해 계속 추진한다. 지난해 10개 대학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도 8월까지 10곳 안팎의 대학을 추가로 선정한다. 선정된 대학에는 연간 200억원씩 5년간 총 1000억원을 지원해 대학개혁의 성공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대학생 지원도 강화한다.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1~3구간은 50만원, 4~6구간은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근로장학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 자격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대학에 더 많은 재정이 배분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배분 방식을 개선한다. 사업비 일부를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 수준을 반영해 배분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