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보다 어렵다'던 유보통합, 올해 첫발 뗀다

[교육부 주요정책]

역대 정부마다 난제로 꼽으며 '남북 통일보다 어렵다'는 평가를 받던 유보통합(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 통합)이 올해 첫발을 뗀다.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합칠 수 있다. 하지만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정과 교사들의 처우 문제 등 과제도 적지 않다. 정부는 유보통합 모델학교 등을 통해 청사진을 제시한다.

교육부는 24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세부적인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내놨다. 선도사업으로 올 3월 선보이는 모델학교 30곳과 교육청이 지정 대상인 시범지역 3곳이 대표적이다.

그간 유보통합은 번번히 추진이 무산돼왔다. 유치원 업무는 교육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어 조직과 예산 등이 모두 이원화된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5세 누리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택해 갈 수 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져온 셈이다.

무엇보다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가장 큰 문제였다.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는 양성 체계가 다르다. 유보통합으로 이들의 처우가 동일해지는 데에 대한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부처 간 이해관계가 엇갈렸던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렸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부처 간 이해관계는 일찌감치 풀렸다. 복지부의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넘기는 데 이견이 없었다.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올 6월까지 교육부 일원화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남은 쟁점은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그대로 나와 있다. 부대의견으로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국가재정 투자계획 △지방자치단체 영유아 보육 사무와 예산의 이관 방안 △통합 기관의 교원 자격기준과 양성계획, 처우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모델 시안을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라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통합모델 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직 시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유보통합의 청사진을 따져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가 모델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가 변화된 모습을 미리 체감하고 시범 적용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발굴해 통합모델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보통합에 대한 재정 문제 역시 구체화될 전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통합되는 유보통합 기관의 명칭은 3~5세 전담기관의 경우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유보통합에 따라 보육예산이 교육재정으로 분명히 편입될 수 있도록 증액 교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