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돌봄공백’ 해결될까···2학기 ‘늘봄학교 전면시행’ 후 달라지는 점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들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청사 인근에서 초등학생 당사자와 양육자가 바라는 ‘늘복함교’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할 ‘늘봄학교’ 구상을 24일 공개했다. 원하는 모든 초등생이 학교가 제공하는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료 방과후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초등학교 1~2학년 하교 시간은 오후 3~4시로 늦춰진다. 예산·공간·인력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지만,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저출생과 여성 경력단절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던 ‘초등 저학년 돌봄공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가 늘봄학교 체제로 전환되면 ‘돌봄교실 이용 자격’이 사라진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한부모·저소득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마저도 자리가 없어 추첨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늘봄학교 도입 후에는 맞벌이 여부 등에 관계없이 원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전국 초등학교 6100여곳 중 2000여곳에 먼저 도입되고 2학기부터 전체 초등학교로 전면 확대된다. 올해 늘봄학교가 도입된 학교 2000여곳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생들은 1학기부터 혜택을 받고, 2학기부터는 초1 전원이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 내년에는 초1과 초2가, 2026년부터는 전체 초등학생이 원하면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초1 예비학부모 5만26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다.

늘봄학교 시행 전후 달라지는 점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저학년에게는 성장·발달과정에 맞는 학교적응 프로그램이나 놀이중심 예체능, 심리정서 관련 맞춤형 프로그램을 방과 후에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한다. 올해 초1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초2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맞춤형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현재 오후 1~2시 전후인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이 오후 3~4시로 늦춰져 유치원·어린이집과 비슷해진다.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빨라지는 하교 시간 때문에 갑작스러운 ‘돌봄 절벽’에 맞닥뜨렸던 학부모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이 많아지면 돌봄교실 이용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돌봄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대학·기업·도서관·지역돌봄기관 등 학교 밖 교육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모든 초등학교에는 ‘교무실’과 ‘행정실’처럼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 ‘늘봄지원실’이 올해 2학기에 신설된다. 방과후·돌봄 업무를 교사에게서 분리해, 늘봄지원실 업무를 총괄할 늘봄지원실장은 지방공무원에게, 실무직원은 교육공무직에게 맡긴다는 계획이다. 전담인력 채용 전인 올해만 기간제교원을 채용해 늘봄학교 관련 업무를 맡긴다. 기존 방과후강사와 돌봄전담사는 각각 ‘늘봄프로그램강사’ ‘늘봄전담사’라는 명칭으로 늘봄지원실 소속이 된다.

다만 과밀학교 돌봄 공간 확보, 도서산간지역 강사 채용 등 난제가 남았다. 시설 확충이나 인력 채용에 들어갈 예산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을지에도 의문부호가 찍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지원비, 공간을 위한 비용 등을 포함해 현재 교부금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지원하는 특별교부금과 이미 교부된 보통교부금 등 관련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교 돌봄기능의 양적 확대가 질적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인력의 안정성과 운영 체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늘봄학교의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