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으로 저출생·지방소멸 해결"..늘봄학교·유보통합 성과낸다

[교육부 주요정책]늘봄학교 본격 시행…3월부터 유보통합 모델학교 운영

올해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은 희망자에 한해 정규수업 이후에도 교육과 돌봄을 받게 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은 올해 모델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첫 발을 뗀다.

교육부는 24일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란 방향성 아래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회 난제로는 저출생과 지방소멸 등을 제시했다. 교육의 힘으로 인구절벽과 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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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돌봄으로 출산율 반등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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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내세운 건 늘봄학교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개념이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규수업 전후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모두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는게 기존 방과후학교나 돌봄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교육부는 올 1학기부터 2000개 이상의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해 운영한다. 2학기에 이를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올해 안으로 초등학교 1학년 중 희망자는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늘봄학교 적용 학년을 초등학교 1~2학년, 2026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으로 넓힌다. 쟁점이 됐던 늘봄학교 운영 주체는 '교원 분리' 원칙에 따라 전담 인력을 별도로 배치한다. 이를 위해 학교 내에는 늘봄지원실을 신설한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정규수업 이후 매일 2시간씩 학교 적응 지원과 놀이 중심의 예·체능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유보통합 청사진도 나왔다. 정부는 올 6월까지 중앙 단위의 영유아 보육·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한다. 보건복지부의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오는 방식이다. 지방 조직도 추후 영·유아 보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통합한다. 교육부는 오늘 3월부터 유보통합 모델학교 30곳과 3개 시범지역을 지정해 유보통합의 밑그림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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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무전공 입학은 단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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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를 위한 포석으로 대학개혁도 추진한다. 특히 각 대학이 무전공 입학을 확대하도록 독려한다. 이와 관련해 학과의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한 대학에는 재정사업과 연계해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대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관련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안을 제시하는 10곳 내외의 비수도권대(지방대)를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해 5년간 1000억원을 투입한다. 대학가에서 호평을 받은 '천원의 아침밥' 제공 대학을 114개곳에서 264곳으로 확대한다. 대학생을 위한 연합기숙사도 4곳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교육부가 이날 제시한 올해 중점과제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등을 포함해 총 10개 분야다. 교권 강화, 학교폭력(학폭) 예방, 학생 마음건강 지원,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교육발전특구 도입과 사교육 카르텔 혁파는 현안 과제로 거론됐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올해 3월과 7월에 각각 지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과 함께 개혁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