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닥 모를 출산율 추락… 정책효과도 국민 위기감도 안 보인다

서울의 공공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출생아 수는 1만753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 감소했다. 11월 기준으로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고, 1만7000명대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다. 이에 지난해 1∼11월 태어난 아기는 누적으로 21만3572명에 그쳤다. 이 역시 역대 최소치이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1% 줄어든 수치다. 대조적으로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9명 증가한 3만255명을 기록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지난해 11월 인구는 1만2724명 줄었다. 2019년 11월부터 49개월째 자연 감소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함에도 우리나라 초저출산 후폭풍이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시 말해 '진짜' 위기가 몰아친다는 것이다. 세계 꼴찌인 합계출산율은 올해 0.6명대를 찍고, 0.5명선까지도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제 우리나라만큼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없다. 나라 존립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건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쏟아지는 인구 위기 보도에도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 역시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반면 일본은 아베 정권 시절인 2015년 '1억총활약 담당상'이라는 특임장관 직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구비전 2100'을 내놓고 인구 8000만명을 사수하자고 다짐했다.

한국의 출산율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효과도, 국민 위기감도 안 보인다. '저출산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다행히 여야가 지난 18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총선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한 것을 보면 협치의 정신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가 합의해 '힘 있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라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 국가 역량을 한데 모아 총력전에 나서야할 때다. 일본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발등의 불'을 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