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반대"에도 영호남 잇는 달빛철도법, 법사위 통과

예타 면제조항 유지···내일 본회의 의결 주목

[서울경제]

2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 광주와 영남 대구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부는 예타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했지만 4·10 총선을 앞둔 여야가 표 획득을 위해 뜻을 모았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쟁점이었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조항도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지난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허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상정이 미뤄지면서 연내 통과가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예타 면제 조항 삭제 의견을 견지했다. 하지만 대구시와 광주시는 철도의 빠른 건설을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국가 특별 사업이나 달빛철도와 같이 영호남의 화합을 위한 철도의 경우 달리 생각할 수 있다"며 "상징 법안으로 예타 면제에 관한 임의 규정을 넣어도 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서 화합, 남부권의 새로운 경제 발전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여야 일치 의견으로 광주, 대구, 경북, 전남 모두 법 통과를 목마르게 절규하고 있다"며 신속한 입법에 의견을 같이 했다.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광주시는 이날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동서 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달빛철도 사업이 시작되기까지 이제 한 걸음 남았다"며 "광주시와 1700만 영호남 지역민은 내일(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의결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말했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