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될까?' 또 고개드는 금산군-대전시 편입론

대전시의회·금산군의회 한 목소리 "대전-금산 통합 필요"
이장우 '신중'-김태흠 '반대'…특별법 제정 등 과제도 산적

금산군청 전경 모습. 사진=금산군 제공

충남 금산군이 대전시에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금산의 지리적 위치나 주민생활권이 대전과 맞닿아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 주민 의견 통합, 지자체간 협의, 관련 법 제·개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편입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23일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금산-대전 편입론에 대해 언급했다.

이 시장은 "금산이 대전에 편입되면 (금산의) 경쟁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 지금보다 훨씬 유리해질 것"이라며 "핵심은 금산군민의 뜻이다. '대전과 함께하는 게 좋다'는 군민의 총의가 모아진다면 대전시는 적극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 전까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의 해당 언급은 최근 금산-대전 편입을 촉구하고 나선 금산군의회와 대전시의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산군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통해 "금산군은 행정구역상 충남도지만 교육·문화·의료·경제 등 실질적 생활 서비스 대부분은 대전의 인프라를 이용하고 있어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지역"이라며 "국회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금산·대전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사전 절차를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전시의회도 화답하듯 금산-대전 편입을 강조했다.

박종선 대전시의원(유성1)은 지난 23일 제27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대전시에는 개발 가능한 토지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개발 가능한 새로운 토지 확보로 공간 활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금산군 대전 편입은 훌륭한 대안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산 편입 시 대전시는 세수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동구와 중구에 활력도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청 전경 모습. 사진=대전시 제공

이 같은 대전과 금산의 통합 논의는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다.

앞서 금산 주민 2만여 명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산군의회에 대전과 통합을 바라는 의견서를 냈다. 대전에서도 지난 2016년 시의회 차원에서 '대전시·금산군 행정구역변경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편입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실질적으로 지자체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선 관련 법 제·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행정구역 통합은 지자체장끼리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지방자치법을 바꾸든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두 방법 모두 쉽지 않다"며 "현행 지방자치법 그대로 간다면 충남도의 승인이 필요하다. 도 입장에선 굳이 동의할 이유가 없다. 특별법 제정의 경우에도 국회 문턱을 넘긴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도 등 지자체간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푸는 것도 요구된다. 실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금산의 대전 편입 주장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한 인터뷰에서 "충남·북, 대전·세종이 통합을 위한 충청 메가시티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엽적인 부분에서 금산군이 대전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며 "이런 주장은 분란만 일으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