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장관 "공공기관 中企제품 구매 늘 것"

중소기업인 만나 간담회
올해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정책 미비점 보완해 진행" 약속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계획을 약속했다. 또한 중기정책을 목표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 초청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의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오 장관이 중소기업과 정식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선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 제한 기준 폐지 △납품대금연동제 실태조사 강화 및 예외조항 개선 등 10건의 현안과제가 현장에서 논의됐다. 서면으로는 17건이 전달됐다.

특히, 올해는 3년 주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지정하는 해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공공기관보다 중소기업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적용 예정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절차가 올해 진행된다.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한정해 구매토록 중기부가 지정한 제품이 해당된다. 현재 212개 제품, 631개 세부품목이 지정돼 있다. 다만 경쟁제품 지정시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의 마찰을 빚어 왔다.

오 장관은 "앞으로 공공기관의 구매 증가로 중기간 경쟁제품을 통한 구매가 늘어날 것"이라며 "불합리하고 규제적인 측면이 있어 보여 올해 지정과 함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서도 "업종 확대와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벤처기업에 예비유니콘이 있듯이 중소기업 분야 쪽에서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는 771만 중소 소상공인의 대표하는 단체이며 중기부에 가장 중요한 협력파트너"라며 "앞으로 중앙회를 중심으로 정례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해 즉각적으로 해법과 문제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미국의 보잉사는 비행기를 전문적으로 만든다. 우리나라 대기업처럼 이것 저것을 만드는 그룹이 해외에선 없다"며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에 관여하려고 하지만 중소기업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 시 기업간거래(B2B)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중소기업계와 함께 노력해달라"며 "일본은 정부가 공동사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협약 제도를 장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