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문자공해, 커지는 정치혐오

수시로 전화·알림 울려 '짜증'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커져

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날아드는 선거운동 문자와 전화 폭탄에 국민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갈등과 분열의 정치로 국민에게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 정치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거운동 문자 폭탄으로 인해 더 큰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선거 문자'를 입력하면 선거 문자 대행 업체 광고만 74곳이 검색된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상에 '20건 이하 수동 분할 발송 기능' 등 편법 전송 방법을 대놓고 홍보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선거 문자 문구를 대신 작성해준다는 광고도 눈에 띈다. 이처럼 선거 문자 대행 업체가 호황을 누리는 것은 총선에 출마하는 대다수 후보자가 선거운동 차원에서 연락처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대량 문자를 뿌리기 때문이다.

개인 동의 없는 연락처 제공·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이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이를 제재할 근거가 아예 없는 데다 20명 이하 문자 송신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정치인들이 파고든 것이다. 많은 국민은 선거 문자를 일종의 '공해'로 인식하지만, 총선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불만과 불평을 외면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에 따르면 21대 총선 관련 개인정보 침해 상담 건수는 8690건으로 20대 총선 때 4259건의 두 배에 달했다.

[전경운 기자 / 박자경 기자 /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