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선택 "산업안전청 설치하고 일반 병원서도 산재 신청"

산재 예방 공약 발표…"한국판 로벤스위원회 설치"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금태섭·조성주 공동대표 등이 이끄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 선택'이 24일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재해 예방 공약을 발표했다.

조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에 대한 치료와 보상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재 은폐의 원인이 되는 제도들은 개혁하며 산업안전보건행정은 전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선택의 산재 예방 정책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한국판 로벤스위원회 설치 △일반 병원에서도 산재 신청 △산재보험료율 균등제도 전환 등이다.

조 공동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에 대해 "노동부의 순환 보직 형태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산업안전보건 인력이 감독·수사·예방 정책을 집행하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하위 법령 개정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어 "22대 국회에 한국판 로벤스위원회를 출범시켜 산재사망이 집중된 건설업과 조선업의 다단계 하청구조 같은, 분야를 넘나드는 사안에 있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1970년 영국은 여야 정당과 노·사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로벤스위원회를 만들어 산업안전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로벤스 보고서'는 영국의 산재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공동대표는 "일반 병원에서부터 재해와 동시에 치료와 산재 신청이 가능하도록 선보장-후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며, 장기적으로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통합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상처리가 만연한 것은 산재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도 있지만,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사업장일수록 산재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한 산재보험제도가 가져온 후과"라며 "산재 보험료율 차등제도를 폐지하고 균등제로 바꾸어 산재은폐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청은 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방안이기도 하다. 여야는 이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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