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직비 인상·병사 휴대전화료 반값 할인"...MZ 장병 표심 잡기

예비군, 주말 포함 3박4일 훈련 추진
병력 급감에 자영업자 반발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경기 김포시 해병2사단 1여단본부를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피습 사건 이후 첫 현장 일정으로 해병 군부대를 방문해 병사 휴대전화료 할인과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2030 남성들 표심을 공략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4일 오후 경기 김포시 해병2사단 1여단본부를 방문해 장병 처우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의 현장 행보는 2일 부산 피습 사건 이후 22일 만이다. 그는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평하다"며 "군 장병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치르는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사병 휴대폰 요금할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비용은 통신사와 정부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선택약정할인 25%를 받을 경우 실질적인 요금할인율은 75%에 달한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당직근무비 인상 등 직업 군인과 군무원을 위한 공약도 밝혔다. 우선 당직근무비의 경우 현행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에서 각각 3만 원, 6만 원으로 인상을 약속했다. 2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간부에 대해선 격년마다 1인당 30만 원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공약했다.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 단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4년인 예비군 동원훈련을 3년으로 단축하겠단 것이다. 대신에 연간 2박3일(28시간)인 훈련 기간을 주말 포함 3박4일(32시간)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현행 8만2,000원인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는 최대 16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동원훈련 기간 단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병역 자원 감소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예비군 감소는 병력 급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이 2021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여 명에서 2040년 14만여 명 수준으로 급감한다.

동원훈련 기간에 주말이 포함된 것도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 매출이 높은 주말 영업을 일부 포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4년간 (동원훈련)하는 것보단 3년 내에 끝나는 것을 더 원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