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찾은 이재명 '반값 통신비' 약속

해병대 2사단 격려차 방문
예비군 훈련 보상비 16만원

국군 장병을 격려하기 위해 24일 경기 김포시 통진읍 해병대 2사단 1여단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부대 식당에서 식판에 음식을 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총선 '5호 공약'으로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1년 단축하고, 병사의 이동통신 요금 할인 비율을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해병대 2사단 1여단을 방문해 "군 장병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치르는 헌신과 노력에 대해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복지와 근무 환경 등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비데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나오자 "젊은 세대에겐 심각할 수 있다"며 적극 호응했다.

민주당은 이날 현장에서 장병의 처우 개선 대책을 공개했다. 현행 4년인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대신 1년에 2박3일씩 실시하던 것을 3박4일로 하도록 총선 이후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장병 급여 인상 폭에 맞춰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16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병사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 할인 비율은 20%에서 50%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비용은 통신사와 정부가 1대1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선택약정 할인 25%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75%를 할인받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 측 설명이다. 물론 실제 실현까지는 통신사 협조와 정부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장병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82곳에 불과한 군 복무경험 학점인증제 참여 대학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기당 6학점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e-러닝 원격강좌' 수강을 통해 군 복무 기간에 최대 18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수강료 지원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한다.

현역 군인·군무원의 당직 근무비(평일 3만원·휴일 6만원)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초급 간부(하사 이상)에게는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이자 지원을 늘려 '개인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약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1500억원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 /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