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한국은 亞본부 우수 후보지...인센티브 늘려달라"
"한국은 우수한 아시아 지역본부 후보지다. 인센티브를 늘려달라"
미국·유럽·일본 등 주한 외국상의 대표들이 한국 투자를 늘리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2024 Foreign Chamber Day:주한 외국상의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현안과 양국 협력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외투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과 우태희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이 한국 측을 대표해 참석했다.
주한외국상의에서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의 회장, 이구치 카즈히로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스테판 언스트 주한유럽상의 총장, 홀가 게어만 한독상의 회장,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한불상의 회장, 안드레아 베라찌 주한이탈리아상의 회장, 안드레아스 바르케비서 주한네덜란드 경제인협회 회장, 아탈란 메틴 주한튀르키예상의 회장, 루신다 워커 주한영국상의 소장, 에릭마 주한중국상의 부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주한외국상의는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통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창구로써 현재 상의형태나 연합회 등 18개 대표단체가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주한튀르키예상의가 설립됐다.
간담회에서 주한 외국상의 대표들은 경제협력, 노동, 통상, 인증 분야에 걸친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은 미국과의 FTA, 얼라이쇼어링(동맹국으로서 공급망 구축) 등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며 "한국은 아시아 제1의 지역 본부로 발돋움할 여러 우수한 조건을 갖춘 만큼 보다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글로벌 지역 본부 유치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역본부 설립 시 임차료, 이전 비용 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금융서비스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기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완화하고,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GMP) 승인 절차에서 실사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
독일은 해상풍력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홀가 게어만 한독상의 회장은 "풍력에너지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제도를 선진화하고, 의약 등 신산업 분야 협력 기회를 늘려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한유럽상의는 금속장신구 관련 제한물질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납 함유량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금속장신구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다.
영국상의는 외국 로펌 등록 시 외국인 지분 한도 49%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나라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선진화된 노사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외국 기업인들도 한국경제의 일원으로서 뭉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외국인 투자의 기업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한국의 FDI(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세계 23위로, 미,중,일,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뒤쳐지는 수준"이라며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확대하는 외국기업 활동은 앞으로 그만큼 더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국기업의 투자는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산업 경쟁을 이끄는 새로운 활력이 됐다"며 "미국은 지난 10년간 558억 달러를 투자해 단일국가 기준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외국기업의 경영 활동과 제안은 우리 경제를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시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한다"며 "주한 외국기업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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