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아침에] ‘서비스발전법’ 골든타임 놓쳐선 안 된다

美 서비스업으로 글로벌 성장 주도
中 기술 추격, 韓 제조업 수출 한계
잠재성장률 하락, 저성장 위기 직면
14년 ‘낮잠’ 서발법 조속 통과시켜야

[서울경제]

미국 증시가 새해 벽두부터 연일 사상 최고치로 천정을 두드리고 있다. 대표 주식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22일 사상 처음 3만 8000선을 넘었다. 미 증시의 활황 배경에는 일명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대형 기술주 7인방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알파벳·아마존·메타·엔비디아·애플·테슬라 등이다. 이 가운데 MS·알파벳·아마존·메타 4개 회사의 업종은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한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다. 엔비디아는 AI(인공지능) 칩을 설계하는 팹리스에 주력하고 애플은 스마트폰 설계만 하고 해외에서 주로 제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기업 역시 지식 기반 서비스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기술혁신을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 이끄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런던시 중심부에 지하철 뱅크역 주위로 높은 빌딩들과 함께 여의도 3분의 1 규모의 시티오브런던 금융특구가 있다. 런던증권거래소·런던금속거래소, 세계 5000여 금융회사, 세계 500대 기업 중 370여 기업의 지사가 이곳에 몰려 있다. 이곳은 전 세계 외환거래의 35%, 국외 주식거래의 40% 등이 이뤄지면서 영국 국내총생산(GDP)의 3%가량의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마거릿 대처 정부 시절에 대대적인 금융시장 규제 완화인 ‘금융 빅뱅’을 단행해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세계 선두권 금융도시 지위를 회복한 결과다. 금융도 대표적인 서비스업의 하나다.

서비스업은 제품의 형태가 없는 무형의 산업이어서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건물의 임대, 출퇴근 때의 대중교통, 음식점, 유통, 스마트폰·PC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플랫폼·통신·금융·물류·의료·교육·관광 업종 등 헤아릴 수 없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런 서비스산업의 혁신으로 글로벌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GDP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세계은행 2021년 통계)은 무려 77.6%에 이른다. 제조업 중심 국가인 일본도 서비스업의 비중이 69.5%, 독일은 62.9%에 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71%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고작 57%에 불과하다.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25%로 독일(19%), 일본(20%)보다도 높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선박 등 제조업 수출 중심의 경제발전 정책으로 국가를 운영해왔다. 반면 한국의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2019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28위에 불과하다.

이제는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독일·일본은 물론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해 대(對)중국 무역수지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선 것이 이를 말해준다. 제조업 발전만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기에는 점점 더 벅찬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처럼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OECD는 지난해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이 1.7%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는데 세수는 줄고 복지 수요는 팽창하면서 구조적인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고도화하는 정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고 고학력 이민을 적극 받아들여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게 만들어야 한다. 기술혁신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상생 발전하게 도와야 할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도 서비스산업 발전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 내 일자리의 70% 이상이 서비스업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실업 해소 차원에서라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서비스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2011년에 발의됐지만 14년째 국회에서 겉돌고 있다. 의료계와 노동계 등이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의료·승차공유·법률정보 등 신구 업태 간의 갈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발걸음을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 오죽하면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가 ‘의료’ 부분을 빼고라도 통과시키자고 했겠는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국가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관련 법의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오현환 논설위원 hho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