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T모티브 퇴사 직원, 재직때 정보 활용해 총기부품 불법수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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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경화기 제조사인 SNT모티브는 퇴사한 직원이 총기 부품을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24일 부산본부세관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관계당국은 SNT모티브 출신 A씨와 또 다른 2명을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날 SNT모티브 측은 "해외영업 담당이었던 A씨가 2019년 퇴사하고 한 무역회사에 들어가 SNT모티브 재직 당시 담당하던 해외 거래처를 몰래 접촉해 총기부품을 수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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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 “수사로 범죄 인정땐 엄중한 처벌 필요”
24일 부산본부세관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관계당국은 SNT모티브 출신 A씨와 또 다른 2명을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세관은 이들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기 부품으로 추정되는 물품 10만 개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면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이 수출한 물품 가운데에는 총기생산에 필요한 조준기와 노리쇠뭉치, 공이, 소염기 등 전략물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SNT모티브 측은 “해외영업 담당이었던 A씨가 2019년 퇴사하고 한 무역회사에 들어가 SNT모티브 재직 당시 담당하던 해외 거래처를 몰래 접촉해 총기부품을 수출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A씨는 SNT모티브에서 해외영업을 담당하며 수출허가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전략 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SNT모티브는 지난해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A씨가 재직 기간 도면, 원가자료 등 회사 및 고객사의 영업비밀 자료 등 589건을 무단 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SNT모티브 관계자는 “방산제품은 ‘전략물자’이며 대량 살상 등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허가 없이 수출한 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에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의 보안 정책을 기만하고 대담하게 위반하여 회사의 중대한 영업비밀을 훔친 것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인정될 경우 반드시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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