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추가 유예를 위한 법 개정 논의에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오는 27일부터 법이 확대 적용되는 만큼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개의 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타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위해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양당 원내대표는 2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여야 입장 차가 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25일) 오전까지 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 협의의 전제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정부·여당이 성의 있는 안을 갖고 오지 않았다”며 “협상의 문은 열려 있지만 합의 여부는 정부·여당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50인 미만 중대처벌법 적용과 관련해 국회를 찾았다. 뉴스1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오전부터 양당 원내대표를 연달아 만나 중대재해법 개정 필요성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민주당 홍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을 만나 “(홍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조정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 국회를 찾았다. 뉴스1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김 회장과의 회동 이후 “민주당에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절차를 밟아왔지만 (민주당이) 마이동풍이나 마찬가지”라며 “며칠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 제안이 결국 개정 협의 거부를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법 주무부처 장관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