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포퓰리즘 정책 없이 전 국민 의료환경 상향평준화”

국민의힘은 보건 의료 규제 혁신 등을 통해 포퓰리즘 정책 없이 전 국민 의료 환경 상향 평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을지대 재활의학 부교수인 한지아 비상대책위원은 오늘(24일) KBS 1TV와 라디오를 통해 송출된 정강·정책 연설에서 “의료자원을 통합 관리해 부족한 곳에 의료자원이 신속히 보충·지원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현장 응급의료 체계를 정착시키고,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혁신 의료 산업의 보완적 역할을 확대해나가겠다”며 “도시, 마을 단위에서도 얼마든지 자체 방역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 균등 사회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충분한 수요와 수익성이 있음에도 손톱 및 규제, 소극 행정 때문에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 의료 규제 혁신을 견인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위원은 또 국민 정신건강 관리 방안으로 상담 채널 확대 운용,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등을 내놓았고, 노년층 정책으로는 경제활동 기회 마련, 노년층 특화 직업 유형 발굴, 세대 상생형 근로 시장 디자인,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 도입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 위원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무분별한 재정 지출로 국민 환심을 사서는 안 된다”며 “지속 불가능한 보건 의료 체계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층이다. 포퓰리즘 보건의료 정책의 결과는 국민 건강 양극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유혹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며 “정확한 재정 예측 모형을 기반으로 보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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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