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강대국 도약하려면 AI혁명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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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이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혁명이라는 대변화를 주도하면서 낡은 규제를 혁신할 선순환 경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 전 장관은 "다각화된 재벌 구조를 구글·테슬라 등 세계적 대기업처럼 한두 개 분야에 집중한 글로벌 전문 대기업군으로 변모시키는 대대적인 재벌 구조 개편 없이는 한국 기업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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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규제 과감하게 버리고
4차산업·에너지 전환 주도
고부가 산업으로 체질개선
대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이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혁명이라는 대변화를 주도하면서 낡은 규제를 혁신할 선순환 경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문어발식 재벌보다 구글·애플 등과 경쟁할 글로벌 전문 대기업군을 육성할 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성공경제연구소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이 차별화된 '선진국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매일경제신문과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 후원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코리아 다이나미즘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강대국 대한민국 비전을 수립해야 할 때"라며 "강대국 클럽 안으로 들어가서 어젠다와 실력으로 공조하고 AI 혁명에 맞는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이 계속 선진국으로 살아남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세계 시장이 보호무역으로 가거나 지역적 불안정이 지속되거나 배타적인 경제 블록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물결의 앞단에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가비전 수립에 관해 중요성을 강조한 이 교수는 "당대의 국제질서에 맞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 후대에 물려줄 자랑스러운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강대국으로서 비전을 실현하려면 외교력을 강화하고 국내 체제를 정비해야 하며 디지털 혁신 등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 광운대 경영대학 교수는 첨단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2026년 이후에는 한국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화려한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기차용 배터리, 첨단 디스플레이, 첨단 조선업과 무기산업 등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이 바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수출산업이 등장하거나 내수시장 등을 확대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탈탄소화·고령화·AI 보편화 등 글로벌 흐름에 맞춰 산업 구조를 변신시키려면 산업정책이 기업정책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전 장관은 "다각화된 재벌 구조를 구글·테슬라 등 세계적 대기업처럼 한두 개 분야에 집중한 글로벌 전문 대기업군으로 변모시키는 대대적인 재벌 구조 개편 없이는 한국 기업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전 장관은 재벌들의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촉진할 인수·합병(M&A) 활성화, 기업 양수도 관련 양도소득세 혜택, 업무상 배임에 대한 합리적 재정의 등을 주문했다.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성공을 이끈 '코리아 다이나미즘'의 최대 적은 규제"라며 "규제의 원칙을 정하고 규제가 경제와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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