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인프라·원전 … 정부, 해외 초대형 수주 기업에 맞춤 지원

초대형 수주 프로그램 신설
방산 R&D 비용 세액공제
인프라, 도급서 투자개발로
원전 필요國 협력채널 강화

◆ 수출금융 발목잡힌 방산 ◆

국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수은) 자본금 한도 상향을 위한 법안 개정을 논의 중인 가운데 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특히 방위산업과 같이 대규모 수주가 이뤄지는 분야를 집중 지원해 올해 해외 수주를 지난해보다 60% 이상 늘릴 방침이다.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은 방산과 인프라스트럭처, 원자력발전 등 대규모 수주가 이뤄지는 산업을 맞춤 지원한다. 또 대형 수주 프로젝트에 민간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수주 관련 협의체에 민간 금융기관 관계자가 배석하도록 해 수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청취한다.

정부는 주요 분야별로 수주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산 분야를 신설하고 관련 기술을 새롭게 지정했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중견·대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방산 선도 무역관도 지난해 20개에서 올해 31개로 늘린다.

인프라 분야에선 중국, 프랑스, 스페인 등 주요 국가별 맞춤형 건설 수주 전략을 만들 방침이다. 해외 수주 방식도 도급에서 투자개발로 선진화한다. 원전 분야에선 유망 수주국에 대한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설비·운영·정비 등 원전 산업의 전 주기 수출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정부는 각종 지원을 통해 올해 해외 수주 57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목표(350억달러)보다 62.9% 높여 잡은 것이다. 올해 총 수출 목표는 7000억달러로 설정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해외 수주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은 자본금 한도를 상향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자본금 한도가 98% 넘게 차 있어 정부의 추가적인 현물·현금 출자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실제로 가동하려면 수은법 개정을 거쳐 수은 자본금 한도가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대규모 수주 산업의 핵심은 자금 조달"이라며 "국내 민간 금융기관의 역량이 대규모 지원이 가능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금융기관인 수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