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칼럼 "韓 국보법 터무니없다…견해 표현한다고 '콩밥' 北 같아"

이코노미스트 반얀 코너 칼럼서 지적…"韓 독재 성향 계속"
"국보법으로 진보 탄압…尹, 정적 반국가세력으로 악마화"
"韓, 대단히 자유롭지는 않아…민주당도 진보적이지 않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이 열린 15일 오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재동 헌재 심판정에 입장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영국 유력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국가보안법(국보법)을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매체는 22일(현지시간) 반얀(Banyan) 코너에 '한국이 북한 찬양을 금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콩밥을 먹도록 하는 것은 전제정인 북한에서나 예상되는 일"이라며 "한국은 1987년 과거 군부 독재정권을 민주주의로 탈바꿈했지만,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이 같은 제한은 일부 장군의 독재적 성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에는 방첩법이 있다. 한국 법이 다소 엄격한 것이 놀랄 일은 아니다. 한국 수도는 '주적'으로 부르는 핵무장 독재자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다"면서도 "국보법은 풍자 작가를 기소하고 좌파(진보) 인사의 집과 사무실을 불시 단속하는 데 너무 자주 사용됐다"고 평가했다.

또 "국보법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1910~1945년 친(親)독립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고안된 법을 효시로 한다"면서 "일부 (국보법) 사건은 터무니없다. 박사과정생 김명수씨는 북한 관련 서적을 판매한 협의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공공도서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작성한 방명록. 윤 후보는 '5월 정신 이어받아 자유민주주의 지키겠습니다'라고 썼다. 2022.02.06. wisdom21@newsis.com

또 북한 노래 14곡을 녹음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한 여성의 사례와 북한을 찬양하는 시를 지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4개월 형을 언도한 시인 이윤섭(68)씨 사례도 거론했다.

칼럼은 "더 큰 문제는 이 문제가 한국 안에 광범위한 권위주의적 경향을 지적한다는 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종종 정적을 두고 국보법에서 나온 표현인 '반(反)국가세력'을 운운해 악마화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적인 언론 보도는 일상적으로 '가짜 뉴스'로 분류되고, 문제가 되는 언론사 사무실은 급습당했다"라며 "윤 대통령과 협력자는 취임 첫 18개월 동안 전임자 3명보다 더 많은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자주 언급한다"라며 "한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민주국가이지만, 늙은이의 모자란 의견을 근거로 잡아 가두는 한 대단하게 자유로운(진보적인) 국가는 아니다"라고 기술했다.

칼럼은 "(국보법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민주적이지 않다"라며 "일전에 일본 식민 지배 찬양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통과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고 날을 세웠다.

칼럼은 국보법을 개혁하는 편이 풍자 시인의 표현을 막는 것보다 더 좋은 반박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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