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주파수 경매…이번엔 성공할까

5G 28㎓ 경매 25일 시작
오름·밀봉입찰 방식 진행
다음달 최종 결과 나올듯
일각선 재무건전성 우려
"특화 영역 찾아야 안착"

지난해 통신 3사가 반납한 5G 28㎓ 주파수 대역의 주인을 가리는 경매가 25일 시작된다.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통신시장 판도를 바꿀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5일부터 5G 28㎓ 대역의 주파수 경매가 시작된다. 과기정통부에서 '적격' 후보 판정을 받은 마이모바일컨소시엄,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컨소시엄 등 3사가 경매에 참여한다.

경매는 2단계 방식을 거친다.

첫 번째로 최대 50라운드의 '오름 입찰' 방식이 진행된다. 최저경쟁가격인 742억원으로 시작한다. 각 라운드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업자가 승자가 되고, 이후 과기정통부가 승리 회사가 제시한 금액의 3% 이내(입찰증분)에서 최소입찰가격을 정해주면 다음 라운드에서 나머지 2개 사가 다시 가격 경쟁을 한다. 50라운드까지 승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밀봉 입찰에 돌입한다. 과기정통부가 최소입찰액을 알려주면 그 이상의 금액을 회사들이 각각 써낸다. 이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출한 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게 된다.

짧게 끝날 수도 있지만 50라운드까지 가거나 밀봉 입찰에 들어가면 다음달에야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입찰자들이 기존 통신사들과 달리 주파수 경매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매끄러운 진행이 어려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제4 이통사 후보 사업자들은 대학교, 공연장, 경기장 등 특정 지역에서 28㎓로 초고속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 대상(B2B·기업 간 거래) 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 과장은 "현재 통신시장이 고착화돼 있다는 판단 아래 신규 사업자 도입을 검토했다"며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3개 사업자 모두 통신사업 경험이 있어 제한된 지역에서 28㎓ 주파수를 활용하고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는 다른 망을 이용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모바일컨소시엄을 이끄는 미래모바일은 보다폰과의 협력으로 5G 28㎓ B2B 서비스 노하우를 공유받고,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망 로밍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파이브를 주관하는 스테이지엑스는 향후 5G 28㎓ 스마트폰을 출시해 소비자용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 두 회사가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진 세종텔레콤 대표가 지난해 12월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28㎓ 투자비를 감안하면 통신비 인하는 어렵고, 주파수 할당을 경매로 진행할 경우 출혈 경쟁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주파수 할당 선정 방식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꿨고, 주파수 최저입찰액도 낮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정부는 과거 제4 이통 정책을 7회에 걸쳐 추진했으나 사업자가 제시한 자금조달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모두 실패했다. 이통시장의 가입자 증가세 둔화와 사업자의 서비스 가입자당 평균 수익(ARPU) 하락 등 성장세 둔화의 징후가 뚜렷해 신규 사업자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경매에 참여하는 3사 모두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만약 1000억원에 주파수를 할당 받더라도 당장 할당일 이전에 100억원과 내년 3월까지 주파수 할당 대가의 25%를 납입해야 한다. 3년 안에 의무 구축 수량인 28㎓ 장비 6000대를 구축해야 하는데 장비 구매 비용과 구축 비용을 합쳐 최소 2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아울러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제기된다. 이 대역의 주파수는 이통 3사가 2070억원에 사갔다가 3사 모두 반납한 바 있다. 이 대역은 초고주파에 속해 주파수 직진성이 높아 기지국을 훨씬 촘촘하게 설치해야 사각지대가 없다. 현재까지 글로벌 사업자 단말기 중 28㎓를 지원하는 기기도 없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제는 향후 사업성인데 28㎓에 특화된 사업 영역을 찾아야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인 기자]